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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이미 사의 표명"...文정부 1기 경제팀 전면 교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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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고위 인사 "김 부총리 이미 구두로 사의 표명"
"임종석 실장이 文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전해들어"
"文 대통령, 아직 수리 안해…소득주도성장책 진행 때문"
난감한 靑 "인사 문제에 드릴 수 있는 말씀, 아직은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승현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전면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고위 인사는 1일 기자와 만나 "김 부총리의 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 부총리는 이미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leehs@newspim.com

이 고위 인사는 "김 부총리가 사의를 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사표 수리 시기를)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바꾸는 것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닐 것"이라며 "세간에 (청와대 경제팀과)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고위 인사는 김 부총리가 머지 않아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을 할만한 시점"이라며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데,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수장의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김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는 한편 경제팀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박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의 사표는) 지금 당장 수리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라면서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총대를 메고 진행해온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최악의 고용지표 등 각종 경제위기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만 바꾸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는 말들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면서 경제에 약하다는 정부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청와대에)올라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쇄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주요 참모들 가운데 경제통이 별로 없어서 장하성 정책실장도 교체해 쇄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이)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 관련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김&장 동시 교체설, 난감한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
    김의겸 대변인 "대통령이 결심이 서지 않았다"...교체설 적극 부인 안해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도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동반 교체설은 이어지고 있다. 김 부총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임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 이미 청와대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을 인사 검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분위기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인사는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내용인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발표를 안했는데 언론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나.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동반 교체설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가 부총리와 정책실장 인사와 관련해 아직은 말해줄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분명 달라지고 있다. 종전까지 청와대는 장하성 실장 등의 반응을 전하며 단호하게 교체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사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사못 달라진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경제팀 쇄신 기정사실화..文, 동반 교체vs김동연 단독 교체 놓고 고심
    김
동연 '혁신성장'-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맡아, 동반 교체시 부담 커

경제팀 쇄신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도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더 이상 고개를 가로젖지 않는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딜레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발로 뛰고 있는 대북관계나 외교적 성과가 경제 리스크에 묻히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보면 쉬지 않고 뛰고 있다"며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를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얼음판 같은 외교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지지율 하락이) 경제 문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도 없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폭락 등으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에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의 성과를 넘어 경제 문제에서도 성과를 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한다"며 "1년의 경험을 다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서툴 수 있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인적 쇄신 가능성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 장 실장 중 1인 교체보다는 경제팀 전체 교체를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1기에서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른바 '김앤장'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부총리 만의 교체는 경제 정책의 소득주도성장 경도설, 장 실장의 단독교체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상징하는 결과가 비춰질 수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동시교체 보도에 대해 "지금 국감과 예산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이런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인사를 해도 이런 것을 끝내놓고 할 것"이라고 언급, 인사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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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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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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