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5일 오전 0시(미국 동부시간) 이란의 원유 금수를 골자로 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발동됐다.
한국은 미국의 원유 금수 조치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한 한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법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번 이란의 원유 금수 조치와 관련해 8개국에 대해 임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5일 오후 10시30분) 예외 인정 국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원유 금수뿐 아니라 이란과의 금융 거래 차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치는 지난 8월에 이어 2015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으로 해제됐던 미국의 제재를 복원하는 성격이다.
3개월 전 발효된 제재가 복원 1단계였다면 이번에는 제재 복원을 마무리하는 2단계인 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기에 더해 추가 제재가 도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8일,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8월 7일부터 제재 복원 1단계를 발동했다.
1단계에서는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화 취득과 이란과의 금, 귀금속 거래와, 흑연, 원자재 및 반제품 금속, 석탄, 산업용 소프트웨어에서의 대이란 직·간접 판매·공급·운송 등이 금지됐다.
이번 제재 복원 2단계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으로, 이란의 원유와 가스 거래가 차단될뿐 아니라 에너지·해운·조선업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1단계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이란 개인과 기업 700여개가 제재 명단에 올라간다. 주로 에너지 부문과 연계된 개인과 항공기·선박업체, 기타 조직 등이다. 약 400개는 이란 핵협정 이전에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 대상에서 식료품, 농산물,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은 제외된다.
이란 중앙은행과 해외 금융기관 간 거래도 차단된다. 또 이란의 은행들을 제재 명단에 올려 국제 은행간 결제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가 이들을 국제결제망에서 제외토록할 방침이다.
당초 알려진 이란 중앙은행 외에 어떤 금융기관이 금융 제재 명단에 오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와 거래해 제재를 위반할 경우 SWIFT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SWIFT가 제재 대상 간의 거래를 승인하면 미국은 SWIFT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SWIFT도 미국의 제재에서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제재를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길 원한다. 이란의 중동 지역 군사 개입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을 핵협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다.
백악관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제재는 이란 정권이 핵프로그램과 핵프로그램 개발, 탄도미사일 확산, 역내 갈등 조장, 테러리즘 지원, 지도층 부유화(enrich)에 자금을 대기 위해 사용하는 수입원을 목표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이후 19차례의 제재 지정을 동반한 이런 조치들은 미국이 역대 이란에 부과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조치들은 지난 1년동안 이란 리얄화 가치가 약 70% 떨어뜨리고, 이란 경제를 침체로 빠져들게 하는 등 이미 이란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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