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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이란 2차 제재 앞두고 SPV 설립 논의에 '골몰'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09:27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09:2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5일 오전 0시(미국 동부시간) 미국의 대(對) 이란 석유·금융 부문 제재를 앞두고 유럽 국가들이 이란과의 교역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논의에 골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수 시간 앞두고 있지만 SPV 설립 계획이 제 시간안에 준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PV 위치 등 중요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SPV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유럽과 이란간 수출입 대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SPV 설립에 공식적인 시한은 설정해두지 않았지만 일부 외교관은 미국의 제재에 맞춰 SPV가 준비되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국가가 SPV 설립으로 인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프랑스 재무부 관리는 "현재 SPV의 위치와 참여국, SPV의 등록 절차 개시 등에 대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장관 급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오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SPV가 논의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5일 오후 이란 은행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할 예정이다. 국제 은행간 결제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가 이들을 국제결제망에서 제외토록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벨기에 거점을 둔 SWIFT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FT는 전했다. SWIFT가 미국의 명령을 준수할 경우 EU의 새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일 SWIFT도 미국의 제재에서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미 재무부는 그 권한을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사용할 것이라며, 제재 노출을 피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빨리 제재 대상 이란은행들의 연결을 해제하라고 SWIFT에 경고했다.

유럽 측은 인도적 송금을 위해 이란 은행 최소 한 곳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고 FT는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와 관련, 비(比) 제재 대상 지정 단체로의 인도적 거래는 SWIFT 이용이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은행을 승인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015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탈퇴하면서 지난 8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발동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에 가해진 국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지난 8월 시행된 조치가 1단계 제재였다면 이란산 원유 거래 등을 차단하는 이번 제재는 2단계에 해당한다. 차후 추가 제재가 도입될 수 있다. 협정 공동 서명국인 중국과 러시아, 유럽 강대국은 미국 정부의 핵협정 탈퇴에 반발했다.

이란의 원유 생산 시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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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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