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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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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탄력근로 확대적용" 합의
'임종석 DMZ 시찰 논란' 동영상...靑, 군사정보 노출 사과
조명균 “북한에 보급 휴대전화 600만대…중·고등학생도 소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만나 100여분 간 여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방북 후 5주째 뚝.."유럽순방 약발 안먹히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평양정상회담과 방미 외교 직후인 9월 4주차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그려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하락세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평양정상회담으로 급격하게 고조됐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줄어들고, 주가급락·경제성장률 둔화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과 일부 야당·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文,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 위해 13일 싱가포르 출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내 무역 투자 확대 및 연계성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협력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선권의 거친 입에 靑 "文 대통령이 받은 환대 훼손 정도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거친 발언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리 위원장 발언의 사실 관계가 현재로서는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임종석 DMZ 시찰 논란' 동영상...靑, 군사정보 노출 사과/ 뉴스핌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선그라스 시찰이 논란이 됐던 지난달 25일 남북공동 첫 유해발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일부 군사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영상에는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 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방문한 최전방 감시초소(GP)의 통문(입구) 고유번호와 위치 등이 노출됐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통문 위치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SNS 등을 통해 사과했다.

국방부 "北 개머리지역 해안포문 1개 계속 열려…조치 기다리는 중"/ 뉴스핌
국방부는 북한 황해도 개머리지역에 1개의 해안 포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것과 관련해 북측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후에도 전통문과 대북 구두통보를 통해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수차례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측에서도 상부에 보고를 했고, 이러한 사실을 남측에 통보해왔다"며 "(북측의 조치를)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북한에 보급 휴대전화 600만대…중·고등학생도 소지”/ 중앙일보
조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북한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600만대라고 최근 강연한 것을 들었는데 맞나”라고 질의하자, “맞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중·고등학생도 휴대전화를 소지한다는데 방탄소년단 유튜브도 볼 수 있나”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 “인터넷 개방은 되지 않고 내부망처럼 돼 있어 제약이 있으나,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유통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준 “리선권 막말 본질 아니다? 남북 ‘갑을관계’ 증거”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잇따른 막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질이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남북 관계가 갑을 관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예산 추가 반영키로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경제활력 제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액 사업으로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지역균형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 △남북협력 등을 꼽았다.

김성태 "국정운영 일방통행..분배정책 탓 성장잠재력 크게 훼손"(종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협력과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께 비쳐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준 "내년 2월말 비대위 종결하고 새 지도부 탄생해야"(종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는 내년 2월 말에서 플러스알파 정도 해서 정리할 것이며, 그때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비대위가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꿈과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파 갈등 문제도 신경 쓰고 하면 2월 말쯤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바른미래 "일자리예산 깎아 보육예산 늘리겠다" 한목소리 /뉴스1
여야가 5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아동복지 수당 등 보육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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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애플과 미국서 반도체 생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반도체 회사 인텔 주가가 18일(현지시간) 급등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텔이 애플과 협력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설계·생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20분 인텔 주가는 전장보다 11.02% 오른 134.45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주가는 135.48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엔비디아와 일론 머스크의 반도체 제조 사업 '테라팹' 구상을 추켜세운 뒤 인텔과 애플의 협업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바로 여기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하기에 인텔을 돕기로 결정했다"며 "애플이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자사 기기의 주요 프로세서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삼성전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탐색적 논의를 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텔과 애플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6.19 mj72284@newspim.com 이번 협력은 인텔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칩 생산을 위한 외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 체제에서 인텔 부활 계획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칩 생산을 대만 TSMC에 크게 의존해온 애플로서는 이번 협력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부품과 기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사의 협력이 초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인텔은 아직 자사 공장이 첨단 제조에서 대만 TSMC 시설의 생산 능력에 맞먹을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는 노트에서 "인텔은 더 실질적인 수주를 따내기 전에 당연히 실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나 첫걸음이 늘 가장 어려운 만큼 적어도 그 걸음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의 어떤 파운드리 관계든 소량의, 덜 중요한 부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텔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례적인 거래를 맺어 미국 정부를 인텔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합의에 따라 인텔은 정부 지원의 대가로 약 10%에 달하는 지분을 정부에 매각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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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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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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