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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변신? 다급한 중국 무역 해법 '일장춘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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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무역 전면전에 날개가 꺾인 중국이 수입국으로 변신을 선포했지만 주요국과 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14억에 이르는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수출 강국인 중국 경제가 노선을 변경하는 일이 간단치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월가의 주장이다.

중국 제1회 국제무역박람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세간의 시선을 모았던 1차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입 확대를 약속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번지고 있다.

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박람회 첫 날 연설을 통해 앞으로 15년간 30조달러에 달하는 재화를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목표치 24조달러에서 25%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 통하는 중국을 수입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발언에 주요 외신들은 일장춘몽이라는 반응이다.

중국의 전체 무역 파트너 가운데 대중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가는 8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가정에서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몰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사실 수 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수출 확대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수입을 예고한 대로 늘리려면 외국인 기업에 대한 지분 완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총 25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관세 시행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이 수입 박람회를 열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첫 행사에 앞서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수입 관세 인하와 외국인 기업의 독자적인 법인 설립 등 보다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번졌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 주석은 ‘당근’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중 유럽상공회의소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실질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상하이 소재 미국상공회의소 케네스 자넷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지적재산권과 외국인 기업의 지분 규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했지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에 대한 기대 역시 한풀 꺾였다. 이번 박람회 연설에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어떤 새로운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와 워싱턴 포스트(WP)를 포함한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이 트럼프 행정부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은 협상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 측이 협상을 원하지만 자신은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고 말해 관세 전면전 이후 첫 회동의 난항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152개 국가의 정책자 및 3600여개 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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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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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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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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