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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07:45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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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靑 비서실 국감, 임종석·소득주도성장 등 '첩첩산중'
정부 "美 '이란 원유 제재' 韓 예외…양국 실질협력 강화" 평가
이용주, 윤창호씨 친구에 사과전화 “면목없다, 법안 통과 노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임종석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임 실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요.

남북관계에 있어 총대를 메고 있는 당사자인만큼 최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거친 발언 등 일부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도 관심사입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동부표준시(EST) 기준 오늘 오전 9시부터(한국시간 7일 오전 8시)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홍정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성일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靑 비서실 국감, 임종석·소득주도성장 등 '첩첩산중'/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권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우군이었는데…” 떠나는 브룩스, 아쉬운 靑/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차담회에서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60)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장성들을 초청한 것은 임기를 마치고 8일 한국을 떠나는 ‘지한파’ 브룩스 사령관을 환송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차담회 내내 브룩스 사령관의 공로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 "美 '이란 원유 제재' 韓 예외…양국 실질협력 강화" 평가/ 뉴스핌
정부는 미국이 5일(현지시간) 에너지·금융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한미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의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 국제관함식 때 시위대가 부대 안에서 행사 방해"/ TV조선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시위대 일부가 해군기지 안에까지 들어와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해군은 주장했다. 하지만 군과 경찰은 시위대가 자진해산할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이에 대해 "민군 복합시설인 제주해군기지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이 안돼 민간인 통제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 담판에 최선희 나올까?/ YTN
이번 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담판에 실무협상 책임자인 최선희 부상도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도 통신도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가 최 부상의 참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부상이 참석할 경우 북미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국회 예결위, 정부 예산안 이틀째 심사/연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김병준, 의원들 직접 만나 '비대위 혁신 로드맵' 설명/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비대위의 '혁신 로드맵'에 관해 직접 설명한다. 6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초선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할 예정이다.

이용주, 윤창호씨 친구에 사과전화 “면목없다, 법안 통과 노력”/중앙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안을 추진해온 윤창호씨 친구들에 사과했다. 5일 윤씨의 친구 김민진씨는 이날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오늘 이용주 의원이 직접 제 휴대전화로 전화해 진정성있는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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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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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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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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