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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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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DMZ 시찰 동영상 군사정보 노출 지적에 '죄송하다'
靑 "폼페이오-김영철 회동서 새로운 북미관계 논의될 듯"
홍영표 "美 중간선거 후 여야 원내대표 방미외교 나설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뜨거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냐"고 지적했고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출타했는데 국방장·차관, 통일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아울러 GP 통문 번호가 관련 동영상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임 실장은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 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사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우리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폼페이오-김영철 회동서 새로운 북미관계 논의될 듯"/ 뉴스핌
청와대가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4가지 합의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미국의 발언에 주목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치러지는 새롭게 조성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靑, 탈원전 정책 관할 바꿨다…김수현 사회수석서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이관/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업무를 부동산·환경 등을 관할하는 김수현 사회수석에서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이관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윤 수석은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종석, DMZ 시찰 동영상 군사정보 노출 지적에 '죄송하다'/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5일 남북공동 첫 유해발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에서 군사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임 실장은 당시 현장 방문에서 국방부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동행한 것에 대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의 비판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과정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놓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종합] 오늘 판문점서 남·북·유엔사 3차 회의...JSA 자유왕래 협의/ 뉴스핌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간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평가 할 예정이다. 또한 JSA 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남북 간 합동 경비근무, 감시장비 조정과 정보공유, 향후 JSA 방문객들의 자유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軍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지지율 올리기 기획했다"/ 뉴스핌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16일 출범한 군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기무사 관련 TF를 중심으로 이뤄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군 특수단은 "기무사는 실종자 수색포기, 세월호 인양포기를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美 중간선거 후 여야 원내대표 방미외교 나설 것"/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늘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된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회 차원에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성태, 임종석에 맹공 "외빈이 먼저 만나려는 권력자, 인정하냐"/뉴스핌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총서 불만 토로...손학규, 묵묵히 박수/뉴스핌보수 정계 개편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과 관련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의원총회에서 당 내부의 쇄신을 촉구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지 9개월이 됐고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도 2개월이 됐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석 "사실 저도 일요일 저녁에 모임을 하고 싶지 않지만..."/이데일리
"사실 저도 일요일 저녁에 모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요 정례회동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일자리예산 공방…"OECD보다 낮아" vs "정책부터 내놔야"/연합
여야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홍준표 "한국판 로베스피에르가 폭주하는 세상"/경향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8세기 프랑스 혁명가 막스밀리앙 로베스피에르(1758~1794)에 빗대며 "한국판 로베스피에르가 폭주하는 세상을 언제까지 계속 방관해야 하는지 자문해 본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시에 촛불시위를 프랑스 혁명에 비유했다"며 "스스로 로베스피에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글라스 논란에 임종석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뉴스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선글라스 DMZ(비무장지대) 시찰' 논란과 관련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7일 선글라스를 쓰고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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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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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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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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