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정부, 자율주행차 규제 30건 푼다…“운전자 개념 시스템으로”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1:34

이 총리 주재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보험규정 등 단기·중장기 과제 30건 정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규제에 발이 묶인 자율주행차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한다. 이는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해 운전주체, 차량장치, 인프라 등의 규제 걸림돌을 미리 푸는 방식이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사고발생의 민·형사 책임소재를 재정립, 보험규정 등 단기·중장기 과제 30건이 정비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다.

자율주행차 [출처=자율주행차융복합미래포럼·볼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업계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하는 등 시간이 걸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는 방식이다. 또 향후 예상 규제이슈가 발굴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 선제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3대 핵심요소로는 미래예측(미래 발전양상 예측→다양한 시나리오 도출→규제이슈 발굴)과 융합연구(융복합적 성장 신산업 특성 고려, 다분야 전문기관·다부처 협동연구), 연동계획(신산업 불확실성을 감안, 주기적 재설계를 통해 변화에 탄력 대응) 등 쓰리 트랙 전략을 세웠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자율주행차 분야다.

우선 운전주체 영역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된다. 내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등 각종 의무·책임 부과의 주체가 설정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도 2020년까지 신설된다.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의무 등에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도 신설키로 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의 개념도 무자율(Lv.0), 운전자보조(Lv.1), 부분자율(Lv.2), 조건부자율(Lv.3), 고도자율(Lv.4), 완전자율(Lv.5) 등 발전 단계별로 정의를 두도록 했다. 가령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보험규정, 안전기준 등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는 셈이다.

내년까지는 시스템과 운전자간의 제어권 전환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Lv3) 관련 기준이 부재인 상황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기능고장 감지 및 경고 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에 관한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기준과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자동차 정비·검사 개선,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 책임소재 정립,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 자율주행 정밀 맵 규제 개선 등 2018∼2020년 단기과제 15건이다.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출처=국무조정실]

2021∼2025년 중기과제로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드 상용화를 대비한 영상기기 등의 조작이 허용된다.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사고기록장치 항목 및 장착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허용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및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도 신설한다. 특례 신설 등을 통해 군집주행이 허용될 경우에는 물류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를 대비하기 위한 통신 표준도 마련한다.

2026∼2035년+α의 장기과제로는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과로·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좌석배치 등 장치기준 개정, 자율 발렛파킹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5건이 신설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시범구축의 방법론을 활용해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해 2020년경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시 보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며 “세종·부산 등 스마트도시 등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