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정은 '광폭외교' 전면 수정...연내 서울 답방도 안갯속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6:16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북러 정상회담도 연기
푸틴·트럼프 회담 모두 미뤄...사실상 안갯속 국면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 불투명, 남북경협 구상 차질
김정은 서울답방도 연기 가능성, 文 대통령 "의견 조율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당초 8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광폭 외교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은 당초 연말까지 한반도 주변 주요국 정상과 모두 만나는 '광폭 외교'를 통해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가에서는 당초 11월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말께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외교적 행보는 북미고위급되담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모두 연기되거나 일부 일정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연말께로 예상됐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대북제재 완화, 경제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될 공산이 컸다.

북한은 11월 북미정상회담 등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경제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었다. 12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잡혀있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전 세계에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한편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이룬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광폭 외교'는 그 첫 걸음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북제재 완화가 사실상 논의조차 못하고 물밑으로 가라앉았기 떄문이다. 이미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초로 미뤄진 상황이다.

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20.

트럼프 "잡힌 여행들 때문에 일정 바꾸려고 해, 회담 일정 다시 잡힐 것"
   강경화 "북한이 일정 분주 이유로 회담 연기", 북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 양상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도 당초 8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계획보다 더욱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잡혀지고 있는 여행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며 "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북미 고위급회담은 조만간 다시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나도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선을 드었다.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북미 고위급 회담의 연기 이유는 북측이 '일정 분주'를 이유로 회담을 연기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북미가 제재 완화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미 고위급 회담 취소도 신경전의 결과일 수 있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9월 20일 삼지연 초대소를 방문해 산책하고 있다.

김정은 서울 답방도 연내 개최 불투명...정부 "당초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여운 남겨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역시 미뤄졌다. 서울 답방도 안갯 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했으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답방을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실시하려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 전에 하는 게 좋을지 북미 회담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서로 여러가지로 의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뤄지면서 김 위원장의 해외 외교행보 역시 줄지어 조정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외교 역시 당분간 소강상태 속에서 외교적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난국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