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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정경제, 당연한 경제질서로 정착시켜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0:41

"우리는 이제 함께 잘 살아야, 공정경제가 기반될 것"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 시혜로 생각하는 인식 바꿔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이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 문화의 변화를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며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주최한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와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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