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득주도성장 수정 vs 고수…홍남기의 선택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주도성장정책 큰 틀의 변화 없을 듯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부작용 최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청와대가 9일 1기 경제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했다.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김&장'의 엇박자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제정책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말 많고 탈 많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2기 경제팀이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 보완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 강행할까? 최저임금 속도조절 무게

현재로서는 문제인 정부가 추구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물론 관가 안팎에서도 큰 틀의 변화보다는 그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정책을 꾸려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왼쪽) yooksa@newspim.com

특히 부작용이 컸던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올해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년에 결정되는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인상률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요셉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외에 다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갤럽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0%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서 "방향 자체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험 많은 홍남기…"김&홍 궁합 맞을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와 '궁합'을 잘 맞출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 남다른 식견과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이견이 노출되면서 '김&장 논란'이 확산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를 지켜본 홍남기 부총리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된 데는 그 만의 '내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장보다는 이번 김&홍의 궁합은 잘 맞을 것 같다"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경험과 내공에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못내고 지나치게 청와대에 끌려다닐 경우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리더십이 실종될 우려도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장 중에서 김(김동연)보다 장(장하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홍남기 실장도 (경제)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경제부총리가 너무 캐릭터가 약하면 청와대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