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정한 기자 =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진행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실무 협상 논의가 12일 첫 발도 떼지 못하고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예정됐던 3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이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건의한 소득주도성장 수정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철회를 모두 무시했다며 협치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재옥 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야당 원내대표들이 대통령에게 시장의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조정과 고언을 정중하게 드렸다. 그리고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며 청문결과 보고서 없는 임명 자제를 요청했다”며 “대통령은 이런 정중한 고언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또한 조명래 후보자도 환경부 장관에 임명해 현 정부 들어 7번째 보고서 없는 장관이 됐다”며 “야당의 정중한 요청에도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하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유의동 의원은 “이번 인사로 국회 예산심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의 인사청문은 유명 무실이 됐다”며 “결국 여야정 협의체는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여당은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방관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유 의원은 “이는 여야정 협의체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결국 정부 여당이 협치 위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실무회담에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 협상 참여를 보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론적으로 오늘 합의한 후속 법안 여야간 협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며 “오전 원내대표간 회동 때도 이 모임을 파기한다는 데 대해 아무 말 없다가 오후 회의 직전에 파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예산뿐 아니라 국민들이 기다리는 경제 민생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있다”며 “3당간 정책위의장과 수석간의 남은 정기국회 동안 긴밀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과제들을 처리키로 했는데 첫날부터 회의가 가동되지 않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방적인 전달이라 안타깝다. 국민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내용은 실무적으로 법안, 정책 통해서 실행돼야 한다”며 “바로 다시 이 모임이 재가동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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