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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배임·횡령' 이중근 1심 징역 5년‧보석 유지…임차인 “끝까지 싸울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8:29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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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일부 혐의 ‘유죄’…임대주택법 위반 등 대부분 공소사실 ‘무죄’
法 “사익 위해 계열사 자금 사용 등 기업 건전성 저해…비난가능성 크다”
“방어권 기회 보장 위해 보석 취소 결정하진 않겠다” 불구속 상태 유지
임차인 측 “재벌에 관대한 사법부 이해 못해…끝까지 싸우겠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횡령과 배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임대주택법 등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자, 임차인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와 경영진, 지배주주 등은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함으로써 다수의 경제관계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특가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04년 4월경 이남형 전 광영토건 사장과 공모해 270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120억원 상당을 이남형 명의 부영 주식을 사도록 해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인은 양수인인 광영토건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약 60만주 상당을 2008년 7월경 증여세를 납부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국가에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재판부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함을 지적했다.

이남형 전 광영토건 사장이 법인세 및 개인종합소득세 포탈 등 혐의로 2008년 8월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되자 부영주택 임직원에게 대납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성립하지 임시 주주총회는 120억원 상당을 횡령한 이남형의 벌금을 대납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나 부영주택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광영토건에 피해를 끼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보상하는 것으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실제와 달리 법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서률 제출해 시‧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임직원들이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심의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친족회사 7개를 고의로 누락하고 6개 계열사 주주를 차명주주로 기재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유죄 선고됐다.

다만 공공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과다계상하는 등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제도 입법 취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점 및 성격 등에 비춰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돼야 하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하회하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채무 등 변제를 위해 동광주택에게 45억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영화사업 특성과 사전 흥행예측 어려움 등 기본적으로 모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에 100억원 부당 대출, 해외투자를 가장해 자녀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 입찰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도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심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구속기간 동안 결론내기 어려워 석방한 것”이라며 “오늘 선고결과와 같이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기회가 인정돼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성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13. hakjun@newspim.com

성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는 재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부영주택은 사회적 약자, 빈곤층을 위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재벌 반열에 오른 곳”이라며 “재벌에 관대한 사법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추가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광영토건 이남형 전 대표와 장석주 전 대표, 김승기 전 사장,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을 속이고 석방된 후,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포탈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셀 수 없는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준 사건”이라며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한편, 부영 그룹과 그룹 4개 계열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총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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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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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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