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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문 대통령, 민노총과 결별해야 우리 경제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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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부터 민노총 눈치보는데 검경이 어떻게 제재하나"
"야당과 손잡고 청년실업, 노동개혁하면 민주당보다 더 도와드리겠다"
박덕흠 "당원권 정지규정, 선의의 피해자 생겨…1심까지 봐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노총과 결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나라가 민노총의 나라인가 걱정된다"라면서 "고용지표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가고 형편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과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민노총의 나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노동청을 다 돌고 청와대 앞에 침낭을 깔고 국회 앞에 텐트농성은 물론 국회 안까지 들어온다. 여당대표실과 한국GM사장실, 심지어 대검찰청까지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 공권력은 무엇 때문에 있나"라며 "청와대부터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제재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께서 민노총 같은 세력과 결별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우리 산업이 발전한다. 국정이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그리고 정중히 요청하는데, 민노총과 결벌하고 야당과 손 잡으셔야 한다. 청년실업과 노동개혁 길을 가겠다고 하면 우리 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반 노동정책을 추진한다며 지난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최악의 실업률을 언급하며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통계청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지난달 실업률이 13년만에 최고치인 3.5%를 기록했다"면서 "해가 갈수록 실업자는 늘어나고 실업률은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언제까지 대책을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혹시라도 가짜 일자리를 추가 대책이랍시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참사가 밥먹듯 벌어지는 마당에 고용세습 국정조사마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자신들의 측근과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함몰되어 있는 민주노총 조직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과 공정위원장, 방통위원장, KBS사장 중 7대 인사배제원칙에 저촉된 인사는 없다고 한다"면서 "차라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7대 인사 배제 기준이 아니라 인사기준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 청와대 입장을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당 내에서 논란이 있던 당원권 정지 규정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최근 당 내에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는 윤리위 규정이 원내대표 선거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덕흠 의원은 "우리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기존 범죄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다"면서 "혐의 사실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기소 이후 1심, 2심 또는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인데 재판도 없이 단순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야당인 우리당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일괄적으로 중지하기 보다는 1심 재판에 따라 중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윤리위도 구제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김병준 위원장은 "다음주에 윤리위 구성을 우선 마무리 짓고 윤리위 의견을 듣겠다"면서 "(원내대표 선거와 연관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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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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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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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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