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의 책임 강화를 언급하며 범죄 피해 확대방지와 구제,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형사사법 체계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단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신뢰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당정이 협력해 책임지고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은 일각의 우려처럼 단순히 수사 권한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권,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등 수사기관 견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역시 조직의 명운을 건 쇄신 의지를 밝힌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의 전건 송치를 위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하는 과정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공백이 생기거나 억울한 피해를 겪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신뢰받는 형사사법 체계를 온전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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