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회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간 통산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권 부회장이 16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의 세계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회의에서 "80년만의 글로벌 내셔널리즘, 보호무역주의 부활로 세계 경제는 동반 침체와 몰락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주의를 회복할 해법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권 부회장은 "세계 경제계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WTO의 통상분쟁 해결에는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는 등 WTO가 상소기구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또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TO 규정 위반 사례로 한국의 2016년 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해 WTO 규정을 정비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WTO 규정은 핀테크,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변화된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끝으로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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