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임종헌, 직권남용 보다 국고손실·허위공문서작성 ‘처벌’ 무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권남용 혐의, 직권 범위 등 법리해석 다툴 여지 많아"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 유용 혐의 국고손실 혐의 처벌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가운데,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보다 국고손실이나 허위증빙자료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이들 죄명이 적용된 범죄 사실 30여개 가운데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등을 비롯한 각종 재판 개입, 법관사찰, 법관비위의혹 은폐 및 축소 등에 관여한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 중 3분의 2 가량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 혐의가 법정에서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폭넓은 직무권한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는 사법부의 법리해석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실제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행정사무 일체에 관해 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 조직과 운영, 재판사무, 대외관계 업무 등을 비롯한 사법행정 실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다보니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줄곧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행정처 차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범위에 포함되거나 아예 직무 권한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방어 전략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이번 국정농단 수사 관련 검찰이 수 차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과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직권남용 범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도 유죄 판결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사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최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반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는 오히려 법정에서 유죄 인정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 시작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다툴 여지가 대단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국고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는 입증할 증거만 확실하다면 정황상으로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공보관실을 운영할 것 처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예산을 신청해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급 법원 담당자에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들 자금이 증빙자료도 없이 각급 법원장들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을 비롯한 행정처 간부 9명이 이들 자금 가운데 8000여 만원을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가법 제 5조에 따르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