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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비핵화 외교'로 분주한데…김정은은 군사행보 '딴짓'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6:02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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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첨단전술무기 시험현장 시찰…대만족"
軍당국 "무기 제원, 한미정보당국 간 분석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비핵화 외교’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기시험장을 시찰하며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협상과 과속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뉴스핌 DB

◆文대통령, 美 펜스·러 푸틴 회동…北비핵화 추동 역할 주문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잇달아 만나 대북제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향후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순방 당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 정상과 연달아 만나며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 현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정작 '비핵화 당사자'는 대미 비난전·군사행보

하지만 정작 비핵화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남·대외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미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남한을 향해서도 “미국 상전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올바른 처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현장을 방문해 남북, 북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라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대만족을 표했다.

통신은 새로 완성된 무기체계가 무엇인지는 알리지 않았다. 다만 ‘영토 철벽 보위’, ‘인민군 전투력 강화’, ‘전술무기’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따라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계열이 아닌 방어용 대공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의 한 종류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북한 매체가 ‘전술’, ‘전략’이라고 표현한 것에만 기초해 이를 분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 당국도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보 당국은 김정은 이전 시대 때 지시된 군사분야에 대한 무기체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단지 추가 핵·탄도미사일 실험만 안 한다고 했을 뿐, 무기 개량등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들의 전력 구축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다만 (최근 CSIS의 북한 미신고 미사일기지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까지 나서서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모습은 어색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한국을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실질적으로 외교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대미 메시지 발신과 대내 결속 등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근 미국이 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남한은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게 태극·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북한은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내부 결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비핵화 협상 국면이라고 해서 김정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도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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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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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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