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新DTI와 은행권 DSR 시행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예대츌 규제를 더욱 강화해 가계대출 쏠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사무처장의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손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여신담당자, 은행연합회, 농협 등 여신담당 임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60.5조원)는 ’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1~10월 기준 가계대출증가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조4000억원, 2016년 98조8000억원, 2015년 86조7000억원이다. 특히, 새로운 DTI 시행(1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올해 1~10월 사이 26조3000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5000억원이다.

손 사무처장은 "향후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존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추가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모든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하여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이 내년 2월, 4월에 각각 도입된다. 올해 10월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자평했다.

20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과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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