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확대로 선회한 고용부, 최종안은 경사노위에 넘겨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5:01

"단위기간 확대는 필요…경사노위 출범 후 천명 될 것"
"건강권 침해·임금 감소 우려 방지 장치 함께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단위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등 여러 논의가 오고가지만 정부는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건강권 침해, 임금 감소 우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내 특정 근로일의 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시간을 줄여 주 평균 시간을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연장근로 포함시 한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최대 3개월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조선 등 특정 기간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는 지난 9월 27일 이재갑 현 고용부 장관의 취임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탄련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으나 많은 기업에서 52시간 상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화·조선 등 일부 업종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력근로제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를 없앤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생각이었다. 김 전 장관을 비롯 실무자들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불과 몇개월 만에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합의를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 입법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현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근로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실장은 "경사논위 논의가 11월 22일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텐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정 협의로 정해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4개월째 참여를 미루면서 공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는 22일을 경사노위 공식 출범일로 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끝까지 경사노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에 위배된다는 게 첫번째, 탄력근로제 확대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게 두번재 이유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시 근로자 임금 7% 정도가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전국 15개 도시에서 20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국회 입법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재할 순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탄련근제 확대 문제와 관련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불과 한달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안 실장은 "합의가 안된다면 당연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정부는 그 전에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