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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네수엘라 '테러지원국' 지정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4:24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미 국무부가 "반복적으로 국제적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는 혐의가 있는 국가"에 내리는 조치다.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면 무기 수출 및 판매 금지, 금융 제재, 경제 원조 금지 등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이란(1993)과 북한(2017), 수단(1993), 시리아(1979) 등 총 4개국이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 의원의 주도 하에 베네수엘라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정부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및 콜롬비아 반군 세력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등의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비난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베네수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할 경우,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이미 일각에서 그 기준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데이비드 스마일드 워싱턴중남미연구소(WOLA) 선임연구원은 베네수엘라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베네수엘라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비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렇기에 "(미국의) 군사 옵션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이후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몇 차례 대(對) 베네수엘라 제재를 발동했다. 이달 초 행정부는 제재를 확대해, 미국인 개인과 기업이 베네수엘라와의 금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행정부는 또 베네수엘라의 영부인과 부통령, 국방장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에 부패 혐의를 적용해,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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