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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이란 내부서 권력투쟁 부추기고 있어" - FT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6:44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이란 내부의 권력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규정을 준수하자고 설득에 나선 이란 외무장관이 내부 강경파들과 충돌했다.

FT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자금 세탁은 현실"이라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국제 규정 준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강경 보수파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충돌은 미국의 대이란 압박 전략으로 경쟁 파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란 핵협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프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자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U는 핵협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란 핵협정은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맺은 것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란에 가해진 국제 제재를 해제해주는 게 골자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5월 이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해제됐던 미국의 제재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복원했다.

특히 지난 5일 복원된 제재는 이란의 숨통인 석유 부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에 큰 타격이 됐다. 때문에 이란 권력층 내부에서 여러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다고 FT는 전했다. EU를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은 핵협정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강경파들은 자리프 장관과 중도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그들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국제적으로 형성되면 국내에서도 그들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핵협정이 자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핵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봉쇄' 강도가 높아지자 EU 국가들은 이란의 추가 고립을 막기 위해 이란에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를 따른 유엔 조약에 대해 비준을 얻으라고 촉구했다. FATF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다.

자리프 장관과 로하니 대통령은 이 조약이 유럽 국가들이 미국 제재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은 이란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을 유지할 '지불 채널'을 설치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 조약 준수안은 지난달 이란 의회를 통과했지만 강경파가 지배하는 헌법수호위원회는 이 준수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며 의회로 다시 반려했다. 이에 대해 FATA는 이 준수안이 내년 2월까지는 이란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뒀다.

이란 강경파 세력과 가까운 한 기업체 간부는 "유럽이 이란에 무언가를 먼저 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이 통과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더 잃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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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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