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IMF, 중국의 부채함정에 빠진 저개발국 구제 ‘골머리’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9:15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9: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일대일로 참가국들, 대부분 재정 불안정
저소득국가들, 대중국 부채 세부내용 투명성 부재
파키스탄과 앙골라 등 IMF 구제금융 협상 연달아 실패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일대일로를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뿌린 부채의 함정에 빠진 저개발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저개발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한 부채의 성격과 규모 등이 불투명해, IMF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저개발국을 구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 10년 간 중국은 서방국들이 손을 내밀려 하지 않는 부실국가에 통상이나 지정학적 이득을 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

이제 부채의 늪에 빠진 이들 국가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는데, 부채 규모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구제금융 협상이 연달아 난항에 빠지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은 “일대일로 관련 부채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회계 작업이 아니라 탐정수사에 가깝다”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정부와 은행, 도급업체들이 아프리카 정부와 국유기업에 빌려준 돈이 1430억달러(약 161조73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만기와 이자, 대출 조건 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IMF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IMF의 고위 관계자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IMF의 핵심 능력인데, 부채 파악에 실패하면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난제가 이미 결렬된 파키스탄과의 구제금융 협상이었다. 불과 지난 2016년 구제금융을 졸업한 파키스탄이 왜 또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IMF의 몫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로 신흥국으로서는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절반이 대중국 부채다. 전직 IMF 관료는 파키스탄 재정 상황은 부채탕감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며, 부채탕감마저도 숨겨진 부채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근 앙골라와 잠비아 등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나 불투명한 대중국 부채가 걸림돌이 돼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IMF와 중국이 저개발국에 손을 내미는 방식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IMF는 워싱턴 컨센서스, 즉 다자주의·공개·투명성의 원칙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양자 계약을 통해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국유기업들이 사업을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국가들이 줄을 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중국 부채로 인한 불투명성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IMF는 저소득국가 중 국가부도 리스크가 높은 비율이 45%를 넘는다고 경고했다. 이는 2014년의 25%, 2016년의 33.3%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일부러 재정이 불안정한 국가들을 공략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국제적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일대일로에 참가한 78개국의 국가신용등급 중간값이 ‘Ba2’로 투기등급이었다.

베네수엘라도 곧 IMF 구제금융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MF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빚진 국가들을 구제하는 IMF 활동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사진=블룸버그]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