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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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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3%, 한국갤럽서 5주 연속 하락세 멈춰
이해찬 "이재명 문제, 아직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인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전날인 22일 저녁 술을 마시고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 받고 즉각 김 비서관의 사표 수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이라는 점에서 공직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듯합니다. 이달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53%, 한국갤럽서 5주 연속 하락세 멈춰/ 뉴스핌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5주 간의 하락세가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보다 1%p 상승한 53%의 지지율을 얻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을 꼽았다.

[청와대통신] "이제는 성과 보여야 한다"...靑, 전체 비서관 워크숍 열어/ 뉴스핌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전체 비서관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체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심기일전하는 자리다. 행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2019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발제하고, 두 번째 세션으로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文 "귤이 왜 준비가 안 됩니까" 재촉…靑 업무추진비 5억7000만원 사용/ 중앙일보
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맛보기 어려운 귤을 답례품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지시했다"며 "그러나 9~10월에 수확이 가능한 극조생귤의 공급에 한계가 있어 자칫 200t을 청와대가 사버리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준비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귤 수급 문제를 보고한 뒤로도 문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귤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한 별도의 재촉도 있었다.

통일부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비핵화 선순환에 도움"/ 뉴스핌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는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아직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北답변 늦어 답답"/ 문화일보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을 만나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북한의 답변이 늦어 대화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 측의 잇단 '노쇼(No-Show)'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월 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협상 장소인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북한의 연기 통보를 들었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앞서도 여러 차례 협상 날짜를 어기거나 미국 측 문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 이해찬 "이재명 문제, 아직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른다"며 "검찰 송치 후에 공소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고서 판단해야지, 현재로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 네 번째 기자간담회다.

탄력근로제 확대 연기 요청에…야당 "대통령, 민노총에 무슨 빚졌나" /뉴스핌
최근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처리를 연기하자고 발언하면서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 2일 여야정 상설 합의체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탄력근로제 확대논의를 뜬금없이 대통령이 국회에 연장요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이 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길래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을 멀리하려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처리(종합)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홍준표 "국정농단 책임인사들, 보수를 막장으로 몰아넣어"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3일 "국정 농단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작당해 한국 보수·우파 정당을 지금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시라. 회개하고 모두 합심해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국가재건)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소위 보수·우파 정당은 작은 웅덩이 속 올챙이들처럼 오글거리며 세상의 흐름은 외면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제살 깎아내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살예방' 국가지원정책 강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조정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국무총리 위원장)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자살유가족 현장 지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목욕탕 등 '불법촬영 근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목욕탕,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장의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감독관청에 부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212명, 기권 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감독관청에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며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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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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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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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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