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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오는 24일 치러지는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대만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국의 '샤프 파워(sharp power)'를 둘러싼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샤프 파워란 매수와 음성 자금, 교묘한 여론조작, 협박, 경제적 영향력 등을 이용해 상대국에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샤프 파워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이 지난 2016년 대만 총통으로 선출된 이후 삐걱대기 시작한 양안 관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이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비중있게 보도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과 달리 대만은 끊임없이 독립을 주장해왔으며, 독립을 둘러싸고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2016년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총통선거와 입법의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양안 갈등의 골은 깊어져갔다.

'탈(脫) 중국'을 외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군사와 외교, 경제 등 전방위로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그 결과 대만은 관광객 감소와 농업 분야 타격, 동맹국의 단교 선언이라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직할시 시장과 기초단체장,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24일 대만의 지방선거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차이잉원 총통 정부의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을 뿐더러 오는 2020년 차이잉원의 재선 도전과 향후 양안 관계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둘러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대만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中 '샤프 파워'

대만의 한 국가안보관리는 FT에 "많은 이들은 중국 전투기의 대만 영공 선회와,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항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중국의 침투 및 조작이다. 이를 두고 '샤프 파워'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정치전 혹은 통일전선전술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샤프 파워를 우려하는 것은 대만뿐이 아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의 샤프 파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미국이 중국이 11.6 중간선거에 개입을 시도하려 한다며 비판한 데 이어 호주에서는 중국 당국이 학계에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뉴질랜드에서는 중국계 뉴질랜드 의원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가 아니냐는 혐의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만은 오랜 기간 중국 통일전선 전략의 타깃이었다. 지난 2005년 대만 국민당 마잉주(馬英九)가 국민당 주석으로 당선되자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주석은 마잉주에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면서 국민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중국은 대만과의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 협력 관계를 수립에 박차를 가했으며, 대만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은 2014년 '해바라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2014년 국민당 정부의 '양안 서비스 무역협장' 통과로 촉발된 반(反) 중 성향의 해바라기 운동은 2년 뒤 실시된 대만 정부총통 선거 및 입법위원(국회의원)에서 민진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견인했다. FT는 이후 중국이 대(對) 대만 전술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수사 당국의 전직 관리는 FT에 "중국은 더 이상 본토에서 활동하는 대만 사업가에 투자하지도, (현재 야당인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의지하지 않는다"며 "이제 중국은 대만 내에서 자신의 사람들(친중파)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중국 정부는 대만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민진당의 권력 기반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 정치의 약점을 이용해 지역 주민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매표 행위 등의 전술을 펼쳐 대만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민진당 관계자들은 FT에 대만의 전통적인 정치 구조의 약점을 파고들어 중국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중앙연구원의 린쭌훙(林宗弘) 연구원은 "도시화로 인해 기존처럼 표를 매수하고, 동원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2016년 선거에서 국민당이 패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만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의혹도 대두되고 있다. 대만 정부 관계자는 얼마 전 중국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에 가짜 계정을 생성해 선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FT에 "중국이 하는 행동은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한 행위와 비슷하다"며 "미국에서는 러스트벨트(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의 중하층 백인 노동자가 쉬운 먹잇감이었다면, 여기서는 타이난(臺南) 지역의 농부와 어부들이 (중국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대만 '내부 분열' 노리는 중국

동성 결혼 합법화부터 대기오염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슈들을 두고 대만 유권자들의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는 가운데, 얼마 전 실시된 여론조사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립 리서치 기관 대만민의기금회가 지난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 가운데 자신을 민진당 지지자라고 밝힌 비율은 23.5% 밖에 안되는 반면, 야당인 국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년 전 민진당이 정부총통 선거 및 입법위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민심이 급격하게 집권여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민심 이반을 결코 대만인이 중국을 포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대만중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인식하거나 '중국인+대만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중국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진당에서 내부 진열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부 분열이 중국 본토의 계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중앙연구원의 린은 FT에 "(중국은) 타이난처럼 민진당의 지지층이 굳건한 지역에서 유권자 표심을 국민당으로 뒤집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중국)은 민진당 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