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뿌리뽑지 못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11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5일 08: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한 달 간 고위직 음주운전 연달아 적발
잘못된 인식·낮은 처벌..음주운전 악순환 야기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언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 가운데 고위직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무기’ 음주운전이 해묵은 문제임에도 근절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그릇된 인식과 낮은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판사..고위직 음주운전 연쇄 적발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음주운전 타도에 의지를 드러내왔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라며 음주운전 엄단을 지시했다. 국회에선 여야 의원 103명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일부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처벌수치(면허정지 0.05→0.03% 이상)와 가중처벌 기준(3회→2회 위반)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최근 한 달 간 고위인사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23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청와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직권면직됐다.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김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안 발의 후 9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최근 충청 지역 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김 전 의전비서관과 김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안 걸리겠지” “취해도 운전할 수 있겠지”..그릇된 인식→습관적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습관화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을 하고나면 ‘이제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한 번쯤 더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3685건 중 44%인 2만8009건이 재범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음주운전을 반복한다고 분석한다. △단속을 회피한 기억의 일반화 △운전 실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 △음주운전의 위험성 인지 부족 등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중심적, 낙관적 예측에 의존해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저지른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사법경찰대학 교수는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단속에 안 걸려’ ‘나는 운전을 잘 해서 얼마든지 사고를 피해갈 수 있어’ 등 이른바 ‘긍정적 착각’을 한다”며 “주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만류하거나 대리기사 호출을 권유해도 듣지 않고,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보단 주관적이고 낙관적으로 예측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도 상습적 음주운전자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음주단속에 한두 번 대응하는 게 아니다보니 단속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험에서 우러나온 온갖 수법을 동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단속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경찰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 등을 한다”며 “일부러 문제시되는 상황을 만들어 경찰로 하여금 과잉진압, 신체 손상 등을 유도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음주운전 부추겨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과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음주운전 사고로 타인을 숨지게 하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힐 경우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이면 형사입건되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는다.

반면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에 최대 징역 15년, 미국 일부 주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일본은 음주운전 시 5년 이상 면허를 정지하며, 미국은 주별로 상습적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의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을 다르게 표기토록 강제한다. 

음주운전 사고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다. 지난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특가법 위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최종판결 7352건 중 실형은 9.5%였다. 치상은 91.6%, 치사는 53.7%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한국에는 음주운전 사고에 양형을 해주는 주취감형제도까지 있다”며 “음주운전 처벌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