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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최전선을 통째로 남측에 내준 것”...공단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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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6일 ‘우리민족끼리’ 통해 개성공단 재개 우회적 촉구
“북측의 엄청난 특혜로 탄생…남측 기업인들 감지덕지해야”
신한용 개성공단 비대위원장 “맞는 말…퍼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라며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26일 강도 높게 주장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남측에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성공업지구는 북남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 결과물”이라며 “누구보다 남조선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뉴스핌] 지난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이 매체는 “북남경제협력은 한 핏줄을 나눈 겨레가 끊어진 민족의 유대를 잇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개성공업지구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산아로 태어났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어 “북남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 결과물인 개성공업지구는 우리 공화국이 6.15 통일시대에 통 크게 해결한 것”이라며 “특히 개성공업지구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첨예한 최전선지역을 통째로 남측에 내줘서 건설된 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개성공업지구처럼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한 요충지역을 통째로 내준 사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남측에서도 ‘개성공업지구로 인해 군사분계선이 5~10km나 북상한 셈이고 그 가치는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했지만 사실 금전상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특혜였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개성공단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건 바로 남측 기업인들이고 이를 남측에서 매우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매체는 “우리는 남조선 기업들에 토지임대료나 세금의 측면에서 동포애적 조치로써 특혜를 줬고 이는 남측 기업가들이 그야말로 감지덕지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개성공업지구 설립과 관련한 우리의 아량과 선의,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지적능력과 책임성, 깐진 일 본새(깐깐히게 일하는 모양새) 덕분에 남조선 입주기업들과 관련 기업들이 얻은 이윤은 천문학적 수치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이어 “지금도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했던 남측 기업가들은 다른 나라의 경제특구에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특혜를 누렸던 옛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생활필수품을 보장하는 한 회사의 대표로 일했던 리임동은 인터뷰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북한에 주는 임금이 1이라면 기업들이 얻은 경제적 효과는 10"이라며 "남조선 백화점들에서 판매되는 명품 옷들은 거의 모두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것이다. 하루 빨리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해 남북경제협력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매체가 언급한 리임동은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주)개성의 이임동 대표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등을 납품해 북한에 초코파이의 맛을 알린 장본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 대표는 2016년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참담한 심정과 함께 개성공단이 하루 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사진기자 =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있는 기업인들.

매체는 “남조선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평화의 번영의 길이 열리고 있는 지금 ‘통일경제준비위원회’와 같은 북남협력기구들을 만들어 대북경제협력사업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우리와의 경제협력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며 “북남은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민족공동의 번영 이룩과 화해‧단합, 민족적 유대 강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한용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장은 “그들의 말에 ‘100% 지지한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해봤지만 그 것보다 북한에서 경제협력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120여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었지만 그걸 넘어 경협을 더 크게 확대했다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실험 장소였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10년간 ‘반쪽짜리 공단’으로 근근이 생산 활동을 이어가다 결국 전면 폐쇄됐다”며 “상황이 좋아져서 기존 120여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엔으로부터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한 단계 해결이 된 상황”이라며 “‘후속조치로 개성공단도 제재 면제라든지 유보 조치가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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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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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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