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에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최저임금 인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환영한다"면서 "차별받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갈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편협은 그간 편의점 가맹점의 소득 수준이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점포가 연매출 5억원을 상회해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편협은 “이번 개편안을 최저임금 인상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내년은 10.9%로 예고돼 있다"며 "이를 카드수수료 약 0.65%포인트 인하로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담배 판매액의 대부분이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로 잡히다보니 가맹점의 매출이 부풀려져 수수료 혜택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전편협은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비용까지 매출로 판단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민관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왜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정부의 실책을 카드사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편협은 담뱃값에 포함된 정부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할 것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 근접출점, 가맹수수료, 위약금 등 편의점 업계 구조적 해결은 물론,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대책마련에는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편의점 평균 매출 구간인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점포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낮아졌다. 체크카드는 기존 1.56%에서 1.1%로 0.4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기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 구간의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가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가맹점당 약 156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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