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업계 "최악의 상황…부가서비스 없애고 구조조정" 발동동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1:32

당국 "무이자 할부, 할인 등 일회성 마케팅비 줄이도록 유도"
노조, 반대투쟁..."2003년 카드대란 같은 대형 위기 촉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내년부터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카드 수수료가 총 1조4000억원 규모 인하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카드산업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비용절감을 위해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카드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추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총 카드 수수료 인하 폭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6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앞에서 사무금융서비스노조원들이 국회 경위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수익성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 비용 쪼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카드사 7곳(BC카드 제외)의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2014년의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올 1~3분기 1조723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다. 카드사들은 잇단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토로해왔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수료는 11차례 인하됐다. 영세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은 2007년 4.5%에서 2.3%, 일반가맹점은 4.5%에서 3.6%로 하락한 뒤 현재 1~2%대로 떨어졌다. 이들을 제외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도 2012년 2.27% 수준에서 지난해 2.08%(신용카드)로 하락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일단 당국이 지적한 일회성 마케팅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이후 IT, 4차산업 등 투자를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카드산업 입지를 줄이려는 의지가 커보이는 상황에서 카드사, 인력 어떤 방식으로든 구조조정은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비용절감 외에 현재로서는 당국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3년이지만, 2015년 이후 수수료는 수차례 인하됐다. 추가 인하는 없도록 해달라 요구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해외진출 등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게 여건을 풀어달라는 입장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일회성 마케팅비를 줄이면 수수료 인하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6조724억원 중 일회성 마케팅비에 해당하는 기타마케팅비가 1조616억원(17.5%)이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주로 무이자 할부, 할인 등에 쓰인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마케팅비 중 74%를 차지하는 부가서비스 비중을 줄일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카드사들은 판매한 지 3년이 지난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에 부가서비스 축소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기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카드사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등 축소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토로해왔다. 

카드사 노조도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을 놓고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저지투쟁에 들어갔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라며 "카드사들의 리스크 대처력을 감소시켜 소규모 가계신용 위기에도 2003년 카드대란과 같은 대형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