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자국 방산업체 62곳에 2019년도 납품받을 방위 장비의 대금 지급을 2~4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29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로 (일본 정부가) 향후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났다"며 "국내기업에 지불유예를 요청한 건 이례적인 사태"라고 전했다. 방위성의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자금 융통에 영향이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 2일과 5일 두 번에 걸쳐 항공기와 선박 부품을 다루는 방산업체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었다. 방위성은 2019년도 납품 예정인 부품계약을 변경해 추가 발주를 진행하는 대신, 대금은 2021~2023년에 일괄 지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개별회사와 협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일본은 미국의 '유상대외군사원조'(FMS)에 따라 수송기 오스프리 등 고가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려왔다. FMS는 방산업체와 거래가 아닌 정부 간 거래로, 미국은 첨단 무기를 동맹국에 판매할 때 의회 승인을 거쳐 FMS 방식으로 한다.
일본이 FMS를 통해 갚아야 할 금액은 이번년도만 1조1377억엔으로 5년전과 비교해 약 6배가 늘어난 상황이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금액이 증가해 2조647억엔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부담 증가에도 내년도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나 조기경계기 E2D, 지상배치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등의 구입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2019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2986억엔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출 변제액과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때문에 일본 정부는 2000억엔 가량의 미군재편관련경비액을 개산요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방위성 간부는 취재에서 "개산요구액을 줄여보이게 한다는 비판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무기 변제액이 짓누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년도 2200억엔을 계상했던 미군 재편관련경비는 연말에 작성할 2019년도 예산안에도 계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다른 쪽에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번 장비품 대금지불 연기라는 이례적인 요청도 이와 관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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