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개량신약 값이 싼 복제약 수준… 제약·바이오 R&D 유인 약가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7:53

29일 제약·바이오 R&D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신약개발 정책, 2021년 일몰 앞둬.. 추진계획 전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국내 제약·바이오의 연구·개발(R&D)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유인할 수있는 적정한 약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학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개최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단장은 "올해까지 국산 신약이 30개가 나오고, 올해 기술이전 총금액이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대형 제약기업이 없고, 재투자 구조가 없다"며 "약을 판매하려면 가격이 예측 가능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R&D 비용 등을 들여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약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을 예로 들며, 국내 약가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리포락셀은 다국적 제약사 BMS의 항암제 '파클리탁셀'을 마시는 약으로 변경한 개량신약이다. 기존 파클리탁셀은 정맥주사제로, 환자는 한달에 3번 병원에 가 주사를 맞아야 했다. 주사를 한번 맞는데 3시간이 소요된다. 리포락셀은 마시는 약으로 한달에 6번 환자 스스로 복용하면 된다. 전 세계에서 파클리탁셀을 먹는 약으로 만든 제약사는 대화제약이 유일하다.

파클리탁셀은 2016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고, 올해 6월28일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출시되지 않고 있다. 약가가 너무 낮은 탓이다.

장 상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리포락셀을 약가 기준을 파클리탁셀의 최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에 맞췄다"며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꾼 리포락셀의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해 개량신약을 개발해도 가장 싼 제네릭 수준의 약값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장 상무는 "제약 업계가 바라는 것은 함량별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등 적어도 신약의 시장 가격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라며 "약값 책정 실무 단계에서의 경직된 평가가 제약기업의 R&D 의욕과 기술 진보 의지를 꺾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를 개정한 것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사 국내 임상 수행 관련 등의 조건을 뺏다. 대신 '미국 FDA의 획기적의약품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심사 (PRIME) 적용' 조항이 신설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혁신신약 약가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 허가당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신약개발 정책이 2021년에 일몰된다는 것 역시 문제다. 신약개발 분야에 편성된 주요 사업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약 1500억원이다. 그러나 최대 2021년까지 각 부처별 신약개발 지원 사업은 모두 일몰된다. 이후 추진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