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에 보는 이슈+] 김정은 벤츠·송이버섯, 대북제재 위반 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18년12월02일 06:23

최종수정 : 2018년12월02일 09: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김정은 송이버섯 제재 위반 조사
외교부 “무상 선물, 위반 아냐” vs 野 “고가 사치품, 명백한 위반”
유기준 의원 “송이버섯, 제재결의안 2397호 규정한 식용 채소” 주장

전문가 “버섯은 채소 아냐, 고가 맞지만 무상 선물이라 해당 안돼”
대북제재위, 김정은 고가 벤츠·文 '만수대 창작사' 방문도 조사 중
"벤츠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위반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내 온 송이버섯 2톤에 대해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제재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아 대북제재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송이버섯은 남북 정상 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없다. 정부로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9일 유엔 대북제재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제재위는 송이버섯 뿐만 아니라 9월 남북정상회담의 합동 카퍼레이드 때 쓰였던 벤츠 메르세데스 풀먼 가드 S-600 세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 역시 제재위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를 채택,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금수품으로 ‘고가의 사치품’을 규정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고급자동차를 명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회 외통위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고가 사치품은 대북제재 위반"

국회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보내온 송이버섯 역시 고가품이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에서 규정한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엔은 2006년부터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안보리 제재위가 (평양 카퍼레이드 때 등장했던) 김정은의 방탄 차량(벤츠)에 대해 제재 위반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송이버섯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송이버섯 2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규정한 ‘식용 채소’에 해당한다”며 “송이버섯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있는) 통관분류코드인 ‘HS코드’ 7호에 해당하며, 여기에 송이버섯이 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선) 농산물의 공급, 매도, 양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김 위원장이) 남한에 송이버섯을 보낸 건 북한산 농산물을 이전한 것”이라며 “명백히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되는데 왜 정부에서 맘대로 이런 일을 벌이고 대북제재위의 조사까지 받게 했느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송이버섯은 선물이므로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2397호에는 선물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는데 정부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면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빠져 나가려 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서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며 시류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정부는 대북제재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다”고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이 차관은 다른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재차 김정은 위원장의 송이버섯이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제재는 북한이 불법 거래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대는 것을 차단하자는 목적인데 송이버섯을 보낸 건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외교부가 “송이버섯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외통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 차관에게 날을 세웠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대북제재에서 면제되는 대상의 기준은 인도주의적 지원일 때, 그리고 이 지원이 제재의 목적에 부합할 때, 딱 두 가지”라며 “(유엔 제재위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외통위에 미리 통보하거나 상의하는 노력이 없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을 기념해 송이버섯 2톤을 보내왔다. 이 송이버섯은 미상봉 이산가족들의 추석 선물로 나눠졌다. deepblue@newspim.com

◆ 전문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송이버섯은 HS코드 7호 해당 안돼”

일단 국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2톤 송이버섯 선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금지하고 있는 식료품 및 농산품 항목 부문은 HS코드(통관분류코드)로 구체화된다.

2397호 제6항에서는 제재품목으로 식료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마그네사이트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을 규정했다.

특히 식료품 및 농산품 항목에서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에 해당하면 대북제재에 해당한다고 유엔 안보리는 명시했다. 유 의원이 ‘송이버섯은 대북제재 품목’이라고 주장한 근거인 HS코드 7호인 셈이다.

농업 전문가들은 “송이버섯은 채소‧뿌리‧괴경이 아니기 때문에 HS코드 7에 해당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현유 국립 한국농수산대 버섯학과 교수는 “버섯은 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소는 일단 아니고, 뿌리나 괴경도 아니다”며 “송이버섯은 HS코드 7호에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괴경은 쉽게 말해 ‘덩이줄기’다. 영양소를 저장하기 위해 식물 줄기가 변태하여 부피가 커진 형태인데, 대표적으로 고구마나 감자가 괴경에 해당한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버섯은 식물분류학상으로 채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뿌리, 괴경도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송이버섯을 보내서 돈 받고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HS코드 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대북제재위 조사 결과, 송이버섯이 HS코드 7호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부연 설명했다. 예컨대 송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고가품이라 얼핏 보기에는 대북제재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농산물 중에서도 고가인 것들은 제재 대상에 올라있고 고가품 수출은 명백히 대북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송이버섯 선물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다”며 “하지만 수출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준 선물이기 때문에 HS코드 7호에는 해당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함께 퍼레이드 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 평양 카퍼레이드 때 쓰인 벤츠, 제재 위반 가능성 높아

반면 9월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 때 등장한 벤츠 메르세데스 풀먼가드 S600 세단은 대북제재위에서 제재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차량은 최고급 벤츠 리무진으로 가격이 100만달러(한화 약 11억 3000만원)가 넘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에는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고가 사치품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요트, 경주용 자동차, 고가 보석 등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안보리가 고가 사치품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고가 선물 구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고가 자동차나 보석을 노동당 간부들에게 나눠주면서 일당독재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낸다면 대북제재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북한 고위층 출신의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의 고위 간부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나눠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