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에 보는 이슈+] 김정은 벤츠·송이버섯, 대북제재 위반 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18년12월02일 06:23

최종수정 : 2018년12월02일 09:4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김정은 송이버섯 제재 위반 조사
외교부 “무상 선물, 위반 아냐” vs 野 “고가 사치품, 명백한 위반”
유기준 의원 “송이버섯, 제재결의안 2397호 규정한 식용 채소” 주장

전문가 “버섯은 채소 아냐, 고가 맞지만 무상 선물이라 해당 안돼”
대북제재위, 김정은 고가 벤츠·文 '만수대 창작사' 방문도 조사 중
"벤츠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위반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내 온 송이버섯 2톤에 대해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제재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아 대북제재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송이버섯은 남북 정상 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없다. 정부로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9일 유엔 대북제재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제재위는 송이버섯 뿐만 아니라 9월 남북정상회담의 합동 카퍼레이드 때 쓰였던 벤츠 메르세데스 풀먼 가드 S-600 세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 역시 제재위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를 채택,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금수품으로 ‘고가의 사치품’을 규정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고급자동차를 명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회 외통위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고가 사치품은 대북제재 위반"

국회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보내온 송이버섯 역시 고가품이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에서 규정한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엔은 2006년부터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안보리 제재위가 (평양 카퍼레이드 때 등장했던) 김정은의 방탄 차량(벤츠)에 대해 제재 위반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송이버섯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송이버섯 2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규정한 ‘식용 채소’에 해당한다”며 “송이버섯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있는) 통관분류코드인 ‘HS코드’ 7호에 해당하며, 여기에 송이버섯이 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선) 농산물의 공급, 매도, 양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김 위원장이) 남한에 송이버섯을 보낸 건 북한산 농산물을 이전한 것”이라며 “명백히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되는데 왜 정부에서 맘대로 이런 일을 벌이고 대북제재위의 조사까지 받게 했느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송이버섯은 선물이므로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2397호에는 선물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는데 정부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면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빠져 나가려 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서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며 시류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정부는 대북제재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다”고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이 차관은 다른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재차 김정은 위원장의 송이버섯이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제재는 북한이 불법 거래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대는 것을 차단하자는 목적인데 송이버섯을 보낸 건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외교부가 “송이버섯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외통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 차관에게 날을 세웠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대북제재에서 면제되는 대상의 기준은 인도주의적 지원일 때, 그리고 이 지원이 제재의 목적에 부합할 때, 딱 두 가지”라며 “(유엔 제재위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외통위에 미리 통보하거나 상의하는 노력이 없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을 기념해 송이버섯 2톤을 보내왔다. 이 송이버섯은 미상봉 이산가족들의 추석 선물로 나눠졌다. deepblue@newspim.com

◆ 전문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송이버섯은 HS코드 7호 해당 안돼”

일단 국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2톤 송이버섯 선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금지하고 있는 식료품 및 농산품 항목 부문은 HS코드(통관분류코드)로 구체화된다.

2397호 제6항에서는 제재품목으로 식료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마그네사이트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을 규정했다.

특히 식료품 및 농산품 항목에서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에 해당하면 대북제재에 해당한다고 유엔 안보리는 명시했다. 유 의원이 ‘송이버섯은 대북제재 품목’이라고 주장한 근거인 HS코드 7호인 셈이다.

농업 전문가들은 “송이버섯은 채소‧뿌리‧괴경이 아니기 때문에 HS코드 7에 해당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현유 국립 한국농수산대 버섯학과 교수는 “버섯은 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소는 일단 아니고, 뿌리나 괴경도 아니다”며 “송이버섯은 HS코드 7호에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괴경은 쉽게 말해 ‘덩이줄기’다. 영양소를 저장하기 위해 식물 줄기가 변태하여 부피가 커진 형태인데, 대표적으로 고구마나 감자가 괴경에 해당한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버섯은 식물분류학상으로 채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뿌리, 괴경도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송이버섯을 보내서 돈 받고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HS코드 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대북제재위 조사 결과, 송이버섯이 HS코드 7호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부연 설명했다. 예컨대 송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고가품이라 얼핏 보기에는 대북제재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농산물 중에서도 고가인 것들은 제재 대상에 올라있고 고가품 수출은 명백히 대북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송이버섯 선물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다”며 “하지만 수출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준 선물이기 때문에 HS코드 7호에는 해당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함께 퍼레이드 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 평양 카퍼레이드 때 쓰인 벤츠, 제재 위반 가능성 높아

반면 9월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 때 등장한 벤츠 메르세데스 풀먼가드 S600 세단은 대북제재위에서 제재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차량은 최고급 벤츠 리무진으로 가격이 100만달러(한화 약 11억 3000만원)가 넘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에는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고가 사치품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요트, 경주용 자동차, 고가 보석 등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안보리가 고가 사치품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고가 선물 구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고가 자동차나 보석을 노동당 간부들에게 나눠주면서 일당독재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낸다면 대북제재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북한 고위층 출신의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의 고위 간부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나눠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