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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도(度) 넘은 靑 기강 해이...조국 수석 퇴진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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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 시민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논란까지
文대통령, 고강도 질책에도 비위 이어져…특감반 비위 충격
한국당 등 야당 "책임자는 조국, 사퇴해야" 맹비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져 국정 동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의 기강 해이 사건은 최근 도(度)를 넘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경호처 5급 직원이 북한 술을 같이 마시자며 일반 시민에게 추태를 부리다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폭행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연일 직원들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청와대 인근에서 적발된 것은 청와대 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더구나 뒷 좌석에는 청와대 직원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음주운전을 한 김종천 전 비서관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비서관 워크숍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세를 가다듬고 더 분발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련 추문은 이어졌다.

◆ 임종석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경고, 하지만 일주일도 못 가 또 터져
    공무원 비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 문제 '충격', 추가 비위도 발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라며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 기강 해이에 대해 경계했다.

임 실장은 특히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며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임 실장이 경계의 목소리를 내놓은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청와대 비위 사건이 터졌다. 더욱이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소속 수사관 비위 문제가 나와 충격을 더했다.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은 경찰청을 찾아가 자신의 지인 관련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캐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지난 11월 초 김모 수사관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켰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조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원 소속기관인 검찰에 비위 사실을 통보, 조사와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모 수사관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다가 다른 감찰반원의 추가 비위를 확인한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 29일 경찰 파견 직원 4명을 포함한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단행했다. 또 비위 행위자에 대해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징계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 조국 靑 민정수석 공격하는 한국당 "책임자는 조국, 사퇴해야"
    입 다문 靑, 별다른 조치수단 없어...내부 단속 더 높일 가능성도

청와대는 기강 해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고 이메일 이후 청와대 공직 기강을 다잡는 조치도 아직은 없다. 그러나 야권의 비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근무시간에 친목 도모한다면서 단체 골프를 친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원을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이게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말을 한 번 해보라"며 "조 수석이 제 역할을 못 하고 SNS나 하니까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니냐.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완장 차고 자신의 이익이나 도모하는 청와대 감찰반, 그 책임자인 직속 최고 상관은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그런데 지금 감찰반원들을 교체하고 그대로 원대복귀 시킨다고 한다. 원대복귀할 사람은 조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감반 근무시간 골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잇따른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앞두고 개혁입법과 혁신성장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점에서 이어지는 잇따른 기강 해이 문제는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경제에 대한 우려와 여권 분열 양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져 중반에 이른 국정 수행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청와대가 기강 해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롯해 향후 국정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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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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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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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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