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치원 3법 발표 "정부 보조금-학부모 부담금 감시 이원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 13∼14일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3%를 기록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는 높은 점수를 줬는데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가장 먼저 꼽혔습니다.
박용진 3법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30일 그 대안으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신설하고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논란이 됐던 시설지원금은 빠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처리 일정과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헌법상 12월 2일로 돼 있는 국회 본회의의 예산안 의결 시한도 지켜지기 어려울 듯싶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대북관계 개선 잘한다 28% vs 민생 해결 못한다 47%/ 뉴스핌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3%가 긍정 평가했고 39%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외교 잘함',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 '전 정권보다 낫다',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대북 관계/친북 성향',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최저임금 인상',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과도한 복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등을 지적했다.
靑, 내달 13일께 김정은 답방 추진설에 "모든 가능성 열어놔"(종합)/ 연합뉴스
청와대는 다음 달 13∼14일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며 남북 모두 이행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측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단독]지인 수사 캐물은 靑수사관, 檢복귀후 징계 없었다/ 중앙일보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근무 인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찰 특수수사과에 '지인 사건'을 물어봤다는 김모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검찰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부서에서 현직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약 2주전인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해 배치됐다고 한다.
文 체코 방문 잇딴 잡음에 '팩트체크' 나선 외교부/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27~28일)을 두고 잇단 잡음이 나오자 외교부가 '팩트체크'에 나섰다. 외교부는 30일 새벽 4시9분 '정상 체코 방문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Q&A 식으로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관련해 나오는 비판들에 대해 설명과 반박을 한 2000자 가량의 장문이었다.
한국당, 유치원 3법 발표 "정부 보조금-학부모 부담금 감시 이원화"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0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및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핵심이 될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신설하고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과 지원금은 정부의 감시를,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가 감시하도록 이원하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인터넷상에 공개해 학부모 알권리를 확대한다. 학교깁식법 적용은 원생 300명 이상인 사립유친원에 적용받도록 했다. 유치원 규모를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野, 의도적으로 밀실심사...무슨 이득 노리냐"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공공연히 예산심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다"며 "본회의 처리를 12월 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정말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밤 12시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종료되는데 (증액심사는 물론이고) 감액심사마저 마치지 못하고 오늘 종료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예정처 "공시가격 5%p 올리면 종부세 70% 인상"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30일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5%포인트 올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70% 가까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에 따른 효과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5%로 놓고, 이를 70%까지 올릴 경우 재산세는 현행 대비 11.2%, 종합부동산세는 68.6% 각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국회선진화법 이후 사상 첫 '빈손 종료' /문화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예산안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심사에 나섰으나, 이날 중 감액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제85조3항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예산소위 감액심사 → 증액심사 →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결'로 이어지는 절차를 못 지키는 게 기정사실화했다. 이 때문에 헌법상 12월 2일로 돼 있는 국회 본회의의 예산안 의결 시한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與 '지지율 빨간불' 걱정..'이영자'뿐 아니라 충청·40대도 이탈 /뉴스1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때문에 걱정이다. 여당은 떠나려는 '이영자'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충청과 40대도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민심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이영자' 현상이 정당 지지도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민주당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당 원내대표 관전포인트 '단일화·초재선표심·당원권'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약 2주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단일화' '초재선 표심' '당원권' 세가지가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판도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기준 원내대표 후보군은 친박계 유기준, 비박계 김학용·김영우, 중립지대 나경원·유재중 의원으로 압축됐다. 후보단일화로 인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계파구도가 형성되면서 초재선 의원들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당내 초재선 의원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원권 정지 해제 논란도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