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생각 없다"고 명확이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투표법을 발의하겠다.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지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하자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대만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면서 "대만은 10년 내 원전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생긴 일이고, 우리는 이보다 에너지전환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어 특별히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찬성 589만5560표(59.5%), 반대 493만표로 가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박 의원에 이어 나선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국민투표'의 당위성을 들어 성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가의 탈원전 정책 과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탈원전 결정 과정에 국민투표는 최종 수단이라고 나온다"며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 결정짓는 최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는건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아니냐"며 "온 국민이 탈원전에 반대해서 국민투표를 못한다고 인정하라"고 성 장관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가세해 "에너지특별위원회가 끝날때 까지 무슨 성과를 거두겠나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에 공론화를 직접 하고, 그 다음 국민투표까지 에특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은 대통령 선고 공약이었고, 당선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는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 말고 정책을 국민투표 할 수 없는 구조다. 헌법상 할 수 없다"면서 "다음 총선때 각 당이 이 공약을 가지고 국민적 선택을 받아보자"고 야당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에너지특위에서는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이 '에너지전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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