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에 싸늘한 여론··· "시민사회 상식맞는 행보 걸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1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12월01일 17:50

민주절차 무시 두드러져..⑴ 비판여론 확산
사회적 합의까지 거부하며 독선적 행보
전문가 "민주노총 향하는 비판 여론 살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보이는 과격한 행보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현재 친노동 기조를 추구하는 현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우며 타협을 거부하고 있고, 집회 과정에서 집단폭행·무단점거 등 불법 행태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시민사회 상식에 맞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등 노조원 10여명은 유성기업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49)씨를 1시간 동안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13일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다 노조원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경북 김천시장실을 이틀간 무단점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폐기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경사노위 출범 전날인 2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2018.11.21 pangbin@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며 끝까지 참여를 독려했지만, 민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독선적인 행보에 야권은 물론 친노동을 표방하는 정부와 여권조차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게 사회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 정부는 민주노총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며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잦은 집회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다. 특히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 장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김지영(38)씨는 "모닝콜도 아니고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민중가요 소리에 아침잠을 매일 설친다"고 했다. 홍기욱(59)씨는 "노조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편의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만 하는 구시대적인 행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민주노총은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서 시민들이 보내는 비판의 목소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처럼 급진적인 모습보다는 대중적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