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보는 이슈+] '대나무숲' 靑 국민청원, 직접민주주의 기능 살리려면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06:37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06:37

국회 입법조사처 "유명무실해진 청원권 되살려…전자청원 일종"
국민 60% 지속 원해…'개편 후 유지' 의견이 '그대로'보다 많아
전문가 "축소보다는 확대로 가야…분야 나눠 체계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가 단위의 '대나무숲'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누구나 억울하거나 분노할 만한 일이 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가는 시대가 됐다.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나랏님'의 답변도 얻을 수 있으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작은 조직의 '대나무숲'에서 나타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개인의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채 노출되고 여론을 형성했다. 많은 청원이 분노와 혐오를 자양분으로 삼아 목소리를 키웠다. 결국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편을 요구하는 청원도 적지 않다. 실명제를 도입하고 청와대 권한을 벗어난 청원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등 게시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원게시판의 순기능에 집중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유명무실해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되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SNS 시대를 맞아 점점 빨라지는 국민의 여론 응집 속도에 국가가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유명무실 '청원법'의 부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선보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참여게시판 형태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개설한 것.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개설 이후 현재까지 35만개가 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청원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을 충족, 청와대의 답변을 얻어낸 청원은 총 55개다. 개설된지 1년 4개월이 지났으니 한달에 약 3.4개꼴로 답변이 이뤄진 셈이다. 언론매체들도 청와대 청원을 적극 기사화하면서 게시판에서 형성된 여론을 확대 재생산했다.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청원 게시판을 바라보는 시각도 둘로 나뉘었다. 직접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순기능에 집중하는 시선과 혐오·갈등을 조장한다며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선으로 갈라진 것.

우선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우리 사회가 직접민주주의에 한발 더 나아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이 시급하다는 청원을 비롯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외상센터 지원 등 국민청원을 통해 여론이 형성된 제안들은 법 개정까지 나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집단지성과 함께 나아가는 게 성공하는 길"이라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함께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청원 게시판이 유명무실해진 청원권을 되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원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인정됐던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잊혀진 권리'로 불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청원이 접수된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구글 트랜드 분석을 통해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겨나면서 청원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청원 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분노 배출 창구로 전락?…靑 "개편안 준비"

청원 게시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지나치게 뜨거워진 탓일까.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의 국민은 청원 게시판이 지속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중 40%가 실명제 등 개편을 통해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32%로 집계됐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은 여론이 모이는 창구를 넘어 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쏟아내는 대나무숲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러한 청원들이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에는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사랑하는 23살 딸이 두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남 양산시 모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등 억울함을 토로하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이들 청원은 사법부 관할이라 청와대에서 답변할 경우 3권(입법·사법·행정)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의 파면을 요구했던 청원에 대해 "법원에 전달하겠다"고 답변, 3권 분립 침해 논란에 휩쓸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전문가 "축소보다 입법·사법 끌어안는 확대로 가야"

전문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회 갈등이 비춰진다고 해도 순기능이 더욱 많다고 강조했다. 청원 게시판을 개편해 직접민주주의 기능을 살리고 국민의 청원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소수들은 본인이 가진 분노나 박탈감을 표현해서 오염 시킬 소지는 있으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그러나 게시판을 없앨거나 축소하는 것보다는 확장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SNS 시대에 와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느리다. 국민의 SNS 학습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대처는 굉장히 늦고 미숙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청원 게시판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개편을 해서 참고로 남겨둘 필요성이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분야를 좀 나눠 청원에 대응했으면 한다"며 "행정부의 각 부서로 이관을 하는 기능을 살려 각 부서에서 반응을 하면 실질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 제한을 가하면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 실명제는 의견 표명이 제한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사법부 관할의 국민청원이 다수 올라오는 것에 대해 "청와대만의 국민청원이 아니라 행정·입법·사법을 통틀어 청원하되 여과 과정을 거치는 청원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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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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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