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부동산보유세 점진적 인상 필요성 제시
소득주도성장 지속 추진…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방향이나 소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최근 한국경제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3일 확인됐다.
◆ "낮은 보유세 부담…소수계층 부동산 집중 초래"
홍 후보자는 우선 종부세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015년 기준 OECD 13개국의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 평균은 0.3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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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
그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해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시장 불안은 근로의욕·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면서 "향후에도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 따라 시장 안정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 "소득주도성장, 소득분배 양극화 심화 해결 위해 지속 추진"
홍 후보자는 또 야당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심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에 대해서는 "소득분배 개선,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성장과 인적자본 고도화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다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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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
홍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관련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방향"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비용 경감,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EITC 확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발 금리인상 제한적…필요시 선제적 대응"
홍 후보자는 또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해 아직 국내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가계부채 등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이 가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며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며, 기업의 이자지급능력도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금리인상 가속화와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릴 경우, 서민·취약차주, 한계기업 등의 이자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DSR 규제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하되,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 및 상환능력 제고 지원을 병행하고,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밖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인빈곤 등 고려할 때 노후소득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연금을 비롯한 이전소득과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 확충 등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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