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한국GM, 법인분리 제동…산업은행과 실무협의 진행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6:05

GM-산은,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후 실무접촉 등 협상
GM, 대법원서 판결 뒤집기 쉽지 않아…'고심'
산은, 연말까지 한국GM 추가 지원 4000억원 집행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법원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제동을 건 후 산업은행이 한국GM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산은과 한국GM은 협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한국GM은 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 항소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액션에는 돌입하지 않았다. 

4일 금융권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GM은 고등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이후 산은 실무진 접촉을 포함해 다각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GM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대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양측 간 실무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GM 부평 공장 [사진=뉴스핌DB]

한국GM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법인분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날(3일)까지 신설 연구개발 법인 등기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달 21일엔 로베르토 렘펠 대표이사를 비롯한 신규법인 이사회 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한국GM이 연구개발 법인을 새로 만들기로 한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GM 법인분리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GM측은 법인분리를 위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거나 산업은행을 설득해 주총에서 해당안건을 특별결의사항으로 재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이 외에 법적으로 예정대로 법인분리를 추진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 가처분 인용이 항소로 뒤집힌 케이스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주총 재상정 자체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해석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법원에서 산은 의견이 인용됐고 한국GM이 동일 안건으로 주총을 다시 열 수도 없을 것"이라며 "고법에서 주주총회 효력 정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GM의 법인분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GM측이 대법원 항고보단 산은과의 물밑협상을 통해 또 다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산은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8000억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4000억원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추가적인 4000억원의 자금 지원은 12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며 "(자금) 집행을 안하면 기본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 합의서를 우리가 깰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