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싸는 기업 사장들⑥] 김용진 서강대 교수 "'좋은 경영환경 조성해야 기업들 유턴"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3:08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3:09

"대-중소기업의 동등한 협력구조 구축이 최우선 과제"
"우수한 연구기술-셍산력 높은 기업 연계해 혁신 유도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을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해답입니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데 자금 지원한다고 돌아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문제에 대해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 사무총장과 한국 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이전부터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단편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안 해결에만 정책을 집중하다보니 현재의 문제점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그는 유턴기업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는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턴기업 입장에서 국내 복귀는 해외 이전 만큼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비용 말고도 시장, 인력, 자금조달, 규제 등 고민할 측면이 많은데 정책은 자금이나 정착기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인더스트리 4.0 벤치마킹해야"

그는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스마트공장 중심 정책으로 기업 생산성을 높여 아디다스 등 많은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높은 인건비를 상쇄할 만큼 생산성이 향상된 환경을 조성하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유턴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분석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에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전략적으로 육성이 가능한 기업을 먼저 선별한 뒤에 유턴을 유도해야 경쟁력 있는 산업 정책이 됩니다. 아무 기업이나 세제혜택·자금지원 해준다고 하면서 부르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또, 그는 "맹목적인 유턴기업 지원이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세금내고 고용 창출한 국내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기업들의 의욕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설명한 유턴기업 문제가 결국 국내 중소기업 전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기업지원 방식을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시장, 부지, 규제, 인력, 협력사 등 끊임없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환경이 필요한데 정부는 환경이 아닌 개별기업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산업정책에 재정의 11% 정도를 쓸 때 우리나라는 40%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저 조건 맞춰주는 것에 집중하고, 민간 주도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국내 산업의 강점 '연구·개발 능력' 활용해야

그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국내 산업의 강점인 연구·개발 분야를 적극 활용하자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국내 산업의 강점은 연구·개발과 시험제작"이라며 "이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지역의 학교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생산력이 뛰어난 기업과 연계해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국내 중소기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공인들을 지원해 특화된 기술력을 산업 전반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산업의 강점 중 하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소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품화 하지못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단체로 묶어서 디지털화·디자인·시제품만 지원해주면 이 기술력들을 우리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체 기업의 형태가 되면 개별 중소기업을 회피하던 우수한 인력들도 저절로 모이게 될 겁니다."

실제로 김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소공인들에게 디자인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소공인들의 특화된 기술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산업의 장점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종학(오론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공인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8 yooksa@newspim.com

그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지금껏 국내 여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힘에 부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입니다. "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지위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간 연계와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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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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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