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싸는 기업 사장들⑥] 김용진 서강대 교수 "'좋은 경영환경 조성해야 기업들 유턴"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3:08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3:09

"대-중소기업의 동등한 협력구조 구축이 최우선 과제"
"우수한 연구기술-셍산력 높은 기업 연계해 혁신 유도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을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해답입니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데 자금 지원한다고 돌아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문제에 대해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 사무총장과 한국 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이전부터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단편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안 해결에만 정책을 집중하다보니 현재의 문제점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그는 유턴기업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는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턴기업 입장에서 국내 복귀는 해외 이전 만큼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비용 말고도 시장, 인력, 자금조달, 규제 등 고민할 측면이 많은데 정책은 자금이나 정착기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인더스트리 4.0 벤치마킹해야"

그는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스마트공장 중심 정책으로 기업 생산성을 높여 아디다스 등 많은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높은 인건비를 상쇄할 만큼 생산성이 향상된 환경을 조성하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유턴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분석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에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전략적으로 육성이 가능한 기업을 먼저 선별한 뒤에 유턴을 유도해야 경쟁력 있는 산업 정책이 됩니다. 아무 기업이나 세제혜택·자금지원 해준다고 하면서 부르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또, 그는 "맹목적인 유턴기업 지원이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세금내고 고용 창출한 국내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기업들의 의욕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설명한 유턴기업 문제가 결국 국내 중소기업 전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기업지원 방식을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시장, 부지, 규제, 인력, 협력사 등 끊임없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환경이 필요한데 정부는 환경이 아닌 개별기업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산업정책에 재정의 11% 정도를 쓸 때 우리나라는 40%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저 조건 맞춰주는 것에 집중하고, 민간 주도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국내 산업의 강점 '연구·개발 능력' 활용해야

그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국내 산업의 강점인 연구·개발 분야를 적극 활용하자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국내 산업의 강점은 연구·개발과 시험제작"이라며 "이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지역의 학교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생산력이 뛰어난 기업과 연계해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국내 중소기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공인들을 지원해 특화된 기술력을 산업 전반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산업의 강점 중 하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소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품화 하지못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단체로 묶어서 디지털화·디자인·시제품만 지원해주면 이 기술력들을 우리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체 기업의 형태가 되면 개별 중소기업을 회피하던 우수한 인력들도 저절로 모이게 될 겁니다."

실제로 김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소공인들에게 디자인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소공인들의 특화된 기술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산업의 장점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종학(오론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공인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8 yooksa@newspim.com

그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지금껏 국내 여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힘에 부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입니다. "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지위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간 연계와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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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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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