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3개 분야 12개 핵심과제 역량 집중
내년부터 아동수당 100% 지급
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
국가 지원 퇴직연금기금제 도입
"삶의 질 높이고 일터·가정서 차별 철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줄이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돌봄 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또한 노인빈곤율 해소와 신중년의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3개 분야, 12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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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희 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계획, 저출산 핵심과제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8.08.24 leehs@newspim.com |
우선, 함께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 하고 2022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원대상도 올해 90%에서 내년 100%로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적정 지원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할 예정이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와 아이가 함게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산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로 끌어올리고, 직장어립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은 상시 500인에서 300인으로 강화한다.
또한, 출산·양육에 차별을 부르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국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남녀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기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을 늘려 육아참여 빈도를 높이고, 임금과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을 해소 고용평등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대책으로는 공적연금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퇴직연금 도입을 활성화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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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파산 등 경제적 곤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IRP의 중도해지 사유를 개선하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제한해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5060세대인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퇴직과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년 이후 연금수령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주에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와 신중년 사관학교 확대를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한편,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집중대비가 필요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 후 각 대책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인구 통합 재정과 지역 재생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 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