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부 이중잣대는 코미디…학부모 응원 덕에 버텨”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4:51

11일 한유총 이사장 선거가 모멘텀
“사립유치원 교육 자율성 보장 바라"
“교육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 지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가 겨눈 칼끝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오는 11일 이사장 선거를 앞 둔 한유총은 이날을 모멘텀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독 출마한 이덕선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한유총은 정상 운영체제로 대오를 갖춘 뒤 '사립유치원 교육 자율성 보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성하 한유총 법률대응위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전성하 한유총 비대위 법률대응위원은 7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몬테소리 등 사립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줄곧 사립유치원 측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내세웠다. 앞서 전 위원이 설명한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 받기 때문에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전 위원은 “유치원은 설립자 개인 사유 재산으로 만든 것이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개인 대출 등을 통해 채우기도 한다”며 “심지어 지난해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보수를 부탁했는데도 유치원에 오롯이 책임을 미뤘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교육자’와 ‘개인사업자’의 경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전 위원은 “유치원 건물은 담보도 불가능하다”며 “건물은 노후화되는데 국가가 정해주는 이자 정도라도 해서 먹고 살게끔 처리를 해달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또 “자기 집과 땅을 담보로 해 유치원 지은 사람들, 빚은 갚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폐원은 그 다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총이 지난 3일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 위원은 “도돌이표처럼 들리겠지만 우린 최소한의 권리만 바라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에는 직위가 없어 설립자는 월급이 없는데 법에는 설립자이기 때문에 아동폭행 등이 일어나면 처벌은 또 받는다.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 한숨을 쉬었다.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모집 중지와 폐원을 막는 등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의 큰 그림엔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있다는 게 한유총의 주장이다.

사실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교육부의 해묵은 숙제다. 지난 정권부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줄곧 추진해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최근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로드맵을 구상해 발표했다. 여기에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전 위원은 “국·공립유치원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 유치원을 못 보내게 된다”며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폐원 못 시키게 하는 거다. 게다가 현 정부와 유은혜 장관의 치적이 될 수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일석이조 아니냐는 이야기다.

한유총은 오는 11일 이사장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이 비대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한 적정 여부와 광화문 시위 불법 동원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은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광화문 집회에 1만여 명이 모였겠냐”며 “단독 출마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한 달 이상 받을 동안 출마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불거진 책임은 이전 집행부에 있다”며 “당시에 아무도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5명이 거절한 뒤 이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멨고 투표로 선출됐다”고 언급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선 “불법 동원은 전혀 없었다”며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1만명 정도 왔고 교사는 아이들을 봐야 해서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강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은 그는 “다만, 지방에서 오는 인원은 버스 대절 때문에 파악 차 설문을 한 걸로 추측만 하고 있다”고 했다.

한유총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유치원 회계가 수기로 가계부처럼 관리 돼왔다”며 “국가에서 2013년부터 공시하면서 전자문건을 쓰게 했는데 원장들이 옛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유총에선 전문 인력을 고용해 원비와 교비가 목적에 맞게 확실히 운영되도록 교육도 했다”며 “시스템이 안착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현재는 다들 순리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비리사립유치원 사태’로 한유총 비대위가 꾸려진 뒤 거의 매일 아침 비대위원들은 회의를 한다. ‘비리’라는 오명 때문에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학부모들의 격려 때문이라는 게 한유총 설명이다.

“사립유치원 현장으로도 ‘우리 유치원은 절대 폐원 안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부분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한유총 사무실로도 교육의 다양성이 지속되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전화가 온다. 이런 말 들으면 보람이 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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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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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