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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영리병원' 갈등…"외국선 보완제 역할"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6:05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이 내년 제주도에서 문을 열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을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이 자칫하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영리병원이 자리잡았다고 반박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광장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0 leehs@newspim.com

◆ 첫 영리병원 탄생… 갈등은 첨예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외부인이 투자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병원이다. 기존 병·의원의 경우 수익은 병원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의사,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영리병원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이다. 정부는 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를 일종의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외국인 환자 등의 유치, 산업 선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이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등은 영리병원이 의료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비 폭등 및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불러일으킨다며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했다. 결국 16년 만인 2018년이 돼서야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았다.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내년 초 병원 문을 연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그룹이 778억원을 출자해 세운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으로, 뤼디그룹은 상하이시가 50%를 출자한 국유기업이다. 지난해 자산 146조원 규모로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52위를 차지했다.

첫 영리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첨예하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갖고 개설 허가 철회를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김근희 뉴스핌 기자]

◆ 독일, 영리병원 비중 33%에 달해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영리법인으로 인해 의료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창출, 해외 환자 유치 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비영리병원과의 경쟁 속에서 의료비 부담도 오히려 더 낮아질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이미 영리병원을 시행하는 나라를 살펴보면 영리병원이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의료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례가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영리병원이 기존병원이나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보고 있다.

가장 빨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의료제도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지만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투자자 소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급격히 증가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체 5000여개 병원 중 330여개(약 7%) 병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전환됐다.

영국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의료서비스(NHS)를 개혁하면서 투자개방형·민간병원을 확대했다. 영국은 NHS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 사용자부담이 거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긴 대기시간,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설비 노후 등의 불만이 늘어났고, 이후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부문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독일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 전체 병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비슷하게 재활 등 특수병원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민간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신규설립보다는 기존 공공병원의 인수·합병사례가 많고, 4개의 거대 체인회사가 민간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부문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비중 혹은 역할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병상 비중으로 추정할 수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병상 비중이 호주는 17.9%, 프랑스는 23.7%, 독일은 29.7%, 미국은 16.6%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자본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다"며 "민간부문의 의료산업에 대한 역할 및 공공성 기여를 인정하고 이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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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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