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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영리병원 첫 결실…원격진료·핀테크 국회서 '낮잠'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8:19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8:19

제주도 영리병원 첫발…규제개혁 촉진제 역할 기대
홍남기 후보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6년 만에 영리병원이 처음으로 허가됐지만, 원격진료나 핀테크와 같은 융·복합 산업은 규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합리적인 수준의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영리병원 설립…서비스업 규제개혁 '물꼬'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외국인 환자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영리병원 1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자궁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들. 상파울루주립대학병원(FMUSP) 사진 제공. 2017.12.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만 치료할 수 있다는 조건은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했고 내국인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제주도는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외국인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후 김태환 제주지사가 2008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했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찬성(38.2%)보다 반대(39.9%) 의견이 높자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 2월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 나섰고 이듬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중국 최대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3년 만에 제주도가 진통 끝에 첫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찬성측의 입장이다.

제주도 측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7년째 '낮잠'…융복합 촉진 '걸림돌'

국내 영리병원이 첫발을 내딛었지만, 원격진료나 핀테크, 공유경제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손발이 묶여 있다. 20대 국회 들어 지난 2016년 5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재발의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홍남기 후보자는 원격진료 등 본건의료 분야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홍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부합동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사견을 전제로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기재부 측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첫 영리병원 허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규제개혁 의지가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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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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