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병규 4차위원장 "카풀 문제, 국회와 협업 강화로 해결"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5:55

2기 연임 성공 장병규 위원장, 10일 기자간담회 개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등 주요 운영 방향 공개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연임한 장병규 위원장이 2기  핵심 운영 과제로 '국회와의 협업 강화'를 꼽았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 카풀' 문제 등 산적해 있는 공유경제 관련 현안들의 논의 과정에 국회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국회와의 문제인식 공유를 통한 법안 추진 등으로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의 실효성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4차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장병규 위원장 [사진=성상우 기자]

장병규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2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관심은 '공유경제'에 집중됐다. 카풀 서비스 등과 같이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이해 상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이 잇따랐다.

장 위원장은 이에 "우선 1기 위원회에서 카풀 등과 관련된 주제를 수면위로 올린 점은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택시업계가 논의 과정에 불참했고, 이용자들 역시 이용자 편익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침해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수준까지 진행됐다는 점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1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정부부처를 넘고나면 국회라는 또다른 단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깨닳았다"면서 "2기에선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등 국회의 참여를 문제 초기 단계인 현안 문제 인식 단계에서부터 이끌어낸다면 차량 공유, 숙박 공유 등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지금보단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2년차 위원장으로서의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통상 다른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데 4차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둔 것은 1년마다 평가해서 안될 것 같으면 자르겠다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을 연임시킨 것 자체가 청와대가 힘을 실어줬다는 것 아니겠나. 지난 1기보다 더 책임감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2기 위원회의 주요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크게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마련 △ 대국민 인식 제고 △민관 팀플레이의 진화 △스마트시티특위와 헬스케어특위의 지속 추진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등 4가지다.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은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할 계획이다. 장 의장은 "지난 1기의 대응계획 1.0이 정부부처의 4차산업혁명 추진 계획을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것이었다면, 이번 2.0은 위원회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단느 판단 아래,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브랜드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일원화된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채널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된다. 특히, 성장 가능성인 높은 분야나 민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선 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태스크포스(TF) 설립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장 위원장은 "이번 2기 위원회가 1기에서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민간 전문가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