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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부터 브렉시트, 佛노란조끼까지...서방 '관용의 민주주의' 붕괴 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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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4주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당선시킨 우파 포퓰리즘부터 영국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게 한 국민투표까지 서방사회에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몰락하면서 관용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현재 프랑스의 노란조끼는 유럽의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벨기에에서는 노란조끼 시위에서 영감을 받아 시위에 나선 시민 4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영국에서는 테리사 메이 영국 정부가 EU에 나라를 팔아넘긴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노란조끼를 입은 브렉시트 찬성 시위대가 거리에 나서기도 했다.

프랑스의 시위는 아직 이렇다 할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파 세력들은 대거 시위에 동조하고 있으나, 급진좌파와 심지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도 시위에 동조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인종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위자가 지방 출신의 백인이었던 반면, 가난한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 주변부는 오히려 잠잠했다.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기 직전의 중산층이 구매력이 악화된 현실과 서민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냉담한 태도에 분노해 거리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보도했다.

이는 또한 프랑스의 부유하고 역동적인 대도시 중심지의 상류층과 이른바 ‘다른 프랑스’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WP는 설명했다. 프랑스 탈(脫)공업화 및 농촌 지역에서는 취업 기회 부재와 침체된 경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언론인 폴린 보크는 “치솟는 집세와 물가와 세금, 농촌과 도시 근교의 높은 실업률, 전반적인 불안정, 좀체 오르지 않는 임금 등의 문제로 정치적 색깔을 막론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대가 집결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프랑스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면서,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이 휴지통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불만은 영국과 미국에서도 표출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침체 기로에 서 있던 중서부 지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WP 칼럼니스트 존 주디스는 “이전 세대에서 자신이 다니는 공장과 노조, 노동계급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정체성을 잃고 깊은 분노에 빠졌다. 이러한 분노는 자신들의 세금을 좀먹는다고 생각하는 불법 이민자들과 차별철폐 정책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받고 있는 소수민족, 그리고 자신들을 업신 여기는 대도시의 상류 엘리트를 향해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도 비슷한 배경에서 이뤄졌다. 서민들과는 먼 곳에 있는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삶을 쥐고 흔든다는 분노와 의심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것이다.

프랑스 반정부 시위는 서방 사회 전반에 드리우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기의 먹구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WP는 논평했다. 경제 불평등이 확대되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십 년 간 중도로 모아지는 합의의 정치를 통해 구축된 민주주의가 경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 유럽의 벤자민 하다드는 “시위는 프랑스인들의 DNA에 각인돼 있는 것이지만, 노란조끼 시위의 격렬함과 규모는 이전 시위와는 다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시위대가 EU기를 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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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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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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