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발표, 북·미 외교와 관련 있을 수도"
트럼프의 여론 의식·2차 정상회담 전 레버리지 구축도 제재 사유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10일(현지시간)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북한 고위 관리 세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같은날 국무부의 '북한 내 심각한 인권유린 및 검열 보고서'가 발행된 후 나온 신속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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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북한의 야만적인 국가 지원의 검열행위, 인권침해와 유린,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그외의 남용들을 지휘하는 북한 고위 관리들을 처벌하려고 제재를 가한다. 이같은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고질적인 검열과 인권유린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보여준다"며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무부가 바라본 북한의 인권실태 '심각'
이번 제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에 따른 것이다. 미 국무장관은 6개월 마다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유린에 책임자를 지목한 보고서를 외교위원회 등 관련 상·하원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언론을 검열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부위원장과 그외 2인, 3개 기관을 심각한 인권유린이나 검열을 지시한 책임자라고 꼽았다.
국무부는 최룡해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과 동시에 조직지도부장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노동당 정치국과 최고인민회의를 포함해 노동당에서 권력이 높은 여러 위원회 소속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직지도부의 경우, 당 내 관리들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당원들의 이념적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택 인민보안상은 북한 국민들의 행동 검열과 처벌을 지시한다고 국무부는 판단했다. 특히, 그가 정치수용소에서의 고문, 고의적으로 수용자들을 굶기는 행위, 강제노동,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유린 지시에 개입했다고 봤다.
박광호은 선전선동부장으로서 북한 내 보도되는 모든 언론을 통제한다고 전했다. 2년 전 보고서에서 선전선동부는 정보 통제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상 주입 및 세뇌를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전선동부장으로서 박광호는 북한 내 이념적 순수성을 유지시키고 언론, 표현을 억압해 전반적인 검열 기능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한, 국가보안성과 인민보안성 관리들로 구성된 위원회, 일명 '109그룹'이 해외 매체·콘텐츠의 판매와 이용을 제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CD와 DVD 등을 갖고 있다가 발각될 경우, 최소 수용소행(行)이거나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9그룹 관리들은 영장없이 개인 자택을 임시에 압수수색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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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 2013.03.31. [사진=로이터 뉴스핌] |
또 다른 위원회인 118그룹은 원래 불법 마약 거래와 이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지금은 109그룹과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국무부는 말했다. 주로 국가보안성과 국가인민보안성 관리들로 구성된 118그룹은 임시에 컴퓨터와 컴퓨터 디스크(USB와 CD-ROM), 휴대용 데이터 저장 기기, 휴대폰을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 북·미 '핵 외교'에는 이상 없나
미 국무부는 현재까지 총 6개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행했다. 로이터통신은 제정된 법상 보고서가 이시점에 나온 것은 통상적이지만 재무부가 3인의 고위관리를 제재 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북·미 "핵 외교"와 아예 관련이 없다고 결론 짓는 것도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CNN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무부가 제재를 가한 것은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국제 지지를 유지하는 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봤다.
매체는 또, 제재 발표가 유엔 안보리 연례 북한인권 논의가 무산된 뒤에 나온 점에 주목했다. 브루스 클린그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펠로우는 제재 발표가 북한과 핵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 추진에 실패하자 나온 반응인지, 아니면 2차 정상회담 전 협상 장치 구축인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어떠한 신호를 뜻하는 지 알 수 없다" 단순히 재무부가 제 때에 맞춰 일을 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