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이달(12월) 중순이후 열릴 예정인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개혁보다 성장 위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역전쟁 여파로 성장률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화·재정정책을 총동원해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매년 12월 당정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 한 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 경제 운영 목표를 비롯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사실상 내년도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이 이때 정해지고 내년 3월 양회에 제출될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도 여기서 정해지는 방침을 근간으로 삼는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미지 [캡쳐=바이두]

◆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 견인

주요 기관들은 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안정 ▲유동성 확대 ▲재정지출 등을 논의해 성장 둔화에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경제공작회의에서 ▲레버리지 축소 ▲국유기업 개혁 ▲환경문제 개선 등을 언급했던 것과 대비되는 내용들이다.

황젠후이(黃劍輝) 민성(民生)은행 연구원 원장은 “안정적 성장(穩增長), 리스크 방지 등이 내년 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소비수요를 확대시키고 공급측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공업생산 등 주요 지표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성장률은 내년에도 7.8%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당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인해 광의통화(M2) 증가율이 2018년 8.2%에서 2019년 8.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장쥔(章俊) 모건스탠리화신증권 수석연구원 역시 ▲통화 안정 ▲대출 확대 ▲재정지출 확대를 예상하면서, 내년도 중국 성장률을 6.3%로 전망했다.

먼저 통화안정 측면에서 그는 “무역전쟁 영향으로 세계 무역이 둔화하면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당국의 통화안정에 힘입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8~6.9위안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달러당 7위안을 위안화 가치 안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어 그는 당국이 유동성 확대 정책을 내놓겠지만,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디폴트(채무불이행) 압력이 커진 지방정부들의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장쥔 연구원은 설명했다.

소비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상품소비 성장세는 둔화할 것”이라며 “서비스업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타이(中泰)증권은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한 민관협력 자금이 늘어나면서, 건설 제조업 부양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7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 정책 효과는 미지수 성장 둔화 불가피

전문가들은 당국이 경기부양 총동원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실제로 경기 둔화를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등 대외 요인들은 물론이고 신용리스크 확대 등 내부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황젠후이 연구원은 2019년 중국 GDP 성장률을 6.5%로 제시하면서, 당국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무역전쟁, 외자유출, 외자기업의 해외 이전, 세계 경제 둔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중장기적 무역수지 둔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젠팡(諸建芳) 중신(中信)증권 수석연구원은 부채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확대 사이에서 안정적인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유동성 공급에만 주력할 경우 자금이 실물경제가 아닌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의 규제책에 힘입어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은 중국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꼽힌다.

이어 주 연구원은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 및 세금 감면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며 재정적자율도 3%대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쥔 연구원은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는 단기적인 정책 호재임이 분명하나 그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중장기적인 성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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