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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신규 임원 30%는 '낙하산·캠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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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임명한 129명 중 36명은 낙하산
코레일 외에도 도공‧HUG‧주택공단 정치권 연루
전문 경력 없는 인사 대형사고 '근본 배경' 지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수장이 물갈이되면서 이른바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1년 중 수장을 교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모두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는 이들 낙하산 사장들은 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결국 '기강해이'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의 근본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13일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의 28%는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국토부 산하기관의 임원 수는 총 221명. 이중 문재인 정부 들어 129명을 임명했고 이중 36명이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지명됐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릉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강릉 KTX 사고로 불명예 사임을 하게 된 오영식 전 사장을 필두로 총 36명의 국토부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 중 13명이 '코레일 그룹'에 포진됐다.

오영식 전 사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조직본부 수석본부장을 맡았다. 운동권 출신으로 함께 학색운동을 한 인연으로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을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함을 과시해 왔다. 청와대, 국토부와 코드는 맞았지만 연이은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

김정근·이충남 코레일 비상임이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 김정금 비상임이사는 대통령후보 노동특보, 이충남 비상임이사는 대통령후보 중앙대책위 부동산정책특위원장 출신이다.

코레일 자회사들에도 마찬가지다.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또 코레일네트웍스의 추인철, 정진화 비상임이사는 각각 민주당 강남을지역위 대외협력특별위원장, 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조정팀원으로 일했다.

코레일유통 이덕형, 박윤희 비상임이사는 19대 대선 때 각각 선대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 민주당 더불어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코레일로지스의 김종옥 비상임이사와 권은찬 비상임감사는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민주당 호부, 서울시 도봉구의회 3,4,5대 의원 출신이다.

코레일테크의 백기태 사외이사는 문재인 후보 울산 온-오프라인 지지자 모임 출신이고 코레일관광개발의 김두진 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편인 출신이다.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를 제외하고 캠코더 인사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모두 3명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의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며 전략통으로 대선에서 동교동계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장 역시 도로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도로공사의 김진회 비상임이사는 송영길 인천시장(민주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HUG에도 이재광 사장을 비롯해 모두 4명의 캠코더 인사가 포진됐다. 지난 3월 임명된 이재광 사장은 KDB산은자산운용 주식운영본부 본부장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광흥창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HUG의 이재강 상임감사는 선대위 상임선대본부장을, 임중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신승근 비상임이사는 새천년민주연합 전문위원을 보냈다.

지난 3월 임명된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선대위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출신이다. 박재혁 감사는 대선후보 경남선대위 본부장, 김웅정 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 출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도 각각 3명의 캠코더 인사가 포진됐다.

교통안전공단의 홍서윤 비상임이사는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을, 이상덕, 이훈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을 보냈다.

인천공항공사 김길성 상임감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실 정책기획비서관 출신이고 정홍식, 윤석구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한 경험과 민주당 지역 위원을 보낸 바 있다.

JDC의 송기정 상임감사는 선대위 조직본부 선임팀장을, 김남혁, 문정석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을 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정도 상임감사는 선대위 신문통신분야 미디어특보, 이재준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 출신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류근태 감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오세주, 조명제 비상임이사 모두 과거 민주당과 연을 맺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간 감사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캠코더 인사가 대거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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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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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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