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700억원이 넘는 해양수산분야의 국책사업인 ‘어촌뉴딜300’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년 어촌‧어항 개선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 70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등 각 지역 어촌계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와 어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70개소 어촌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나선 결과, 크고 작은 어항 143개소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앞선 공모기간은 10월 23일까지로 5주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어촌뉴딜300’ 지원을 받기 위한 각 지역 어항들의 유치전이 치열했던 상황이다.

해수부는 민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로 서류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 등 심사를 거쳐 내주 70개소 어촌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이 중점 고려된다.

특히 선정결과를 앞두고 ‘어촌뉴딜 300’ 사업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의 소통 창구를 좁히고 있는 분위기다. 박준영 해수부 기조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언론 홍보를 맡고 있는 대변인실과 타부서의 접근도 어려운 실정이다.

투명한 선정과 평가위원회의 비밀유지를 위해 실무진의 업무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만간 선정될 70개소는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위한 내년 신규예산은 172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우선 70개 어촌의 총 사업비는 개소당 100억원 규모로 2년 차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100억원 규모 중 1년차에 국비 35억원 가량과 지방비 약 24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시적인 설계를 볼 수 있도록 35%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2년차에는 나머지 집행이 마무리된다.

어촌뉴딜 300의 추진 핵심은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3대 전략에 있다.

즉, 어촌뉴딜 300 지원사업이 낙후된 어항 마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 인프라 등 어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그간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낙후돼 주민 불편 및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정주여건의 악화는 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이번 예산통과로 결실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어촌 관계자는 “사실 낙후된 지역 어촌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낡고 오래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만큼, 어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 동안 지방비로는 충당할 수 없던 고민이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국민 실생활에 피부로 와 닫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역 어항계 관계자는 “접근성과 안전이 취약해 도내 어촌과 어항은 오지라는 오명으로 발길이 없었던 지역”이라며 “지역의 낙후한 어촌들이 필수 기반시설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단위보단 오지단위에 집중 투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모결과 143개소가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투명한 선정을 위해 민관 평가위를 구성, 70개소 선정 결과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한 경제학 교수는 “작은 어촌어항을 개발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인 리드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역할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개발 초기와 달리 성공여부는 이를 이끌어가는 지역민들에게 달려있다”면서 “개발과 동시에 안착을 위해서는 투기수요 및 바가지 요금 등을 타파하는 지역주민들의 노력도 동반돼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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